'중대선거구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중대선거구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직접 뽑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여러 가지 선거가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대선)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 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다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 문제인 만큼 '중대선거구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목록

▒ 선거구
▒ 선거구제도 유형
▒ 중대선거구제

 

 

▒ 선거구

'중대선거구제'를 알기 전에 우선, '선거구'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단위를 구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 전국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당해 의원 선거구의 선거구
• 지방자치단체 장선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 지방의원 선거 : 인구, 행정구역, 고통 등 조건을 고려하여 선거구 확정

※ 선거구 확정 원칙

• 인구수의 균형을 바탕으로,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해, 선거인 수와 당서자 정수 비율이 균등한지 등을 고려
• 특정한 정당이나 사람에게 유리하게 나뉘어서는 안 됨을 고려

 

▒ 선거구제도 유형

소선거구제 : 1명 선출

장점	*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 원활 * 선거 투표율 높음 * 선거비용절약
단점	* 사표 다량 발생 * 거대 정다 유리 * 지역적 인물 당선 유리

 

 

중선거구제 : 2~5명 선출

장점	* 다양한 계층 의회 진입 용이 * 다양성 확보 용이 * 사표 감소
단점	* 과도한 선거 비용 * 대표자 의견 도출 어려움

대선거구제 : 2명~10명 선출

장점	* 중선거구제 유사
단점

 

▒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란? 위에서 말한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합해서, '중대선거구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명 이상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장점	* 사표 감소
단점	* 후보 난립

'소선거구제'는, 1명만 선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1등만 선출이 되는 반면에, 중대선거구제는 2명 이상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2등 혹은 3등까지도 선출이 되어, 사표가 감소하며,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계층이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후보자에 대한 난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중심에서, 소수당에게 힘을 분산시킨다는 명분으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또한 양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많다는 점에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중대선거구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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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와 중대선거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