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명령 확대 발동! (철강.석유화학) 정부의 의도는?

업무개시 명령 확대 발동! (철강.석유화학) 정부의 의도는?

12월 8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는, '철강과 석유화학' 품목에 '업무개시 명령'을 추가 확대 발동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철강과 석유화학의 출하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물운송의 파업으로 인해서, 출하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면, 의심이 듭니다.

과연,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라기에는, 너무 무리한 행동과 조치들이라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개시 명령'은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밣혔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개입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 노동자를 탄압하는 나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듯..."

 

 

목록

▒ 업무개시 명령
▒ 업무개시 명령 의도는?
    '10.29 참사' 감추기
    중도층 흡수

 

 

▒ 업무개시 명령

업무개시 명령은, 기존에 '시멘트'에 한해서 발동을 했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품목을 확대해서 '철강과 석유화학'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업무개시 명령은 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수임에도 발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의도가 마냥 순수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에 관해서는 이전의 글을 참고하시갈 바랍니다.

https://tirol.tistory.com/entry/%EC%97%85%EB%AC%B4%EA%B0%9C%EC%8B%9C-%EB%AA%85%EB%A0%B9%EC%97%90-%EB%8C%80%ED%95%98%EC%97%AC-%EC%95%8C%EC%95%84%EB%B3%B4%EC%9E%90

'업무개시 명령'에 대하여 알아보자!

 

▒ 업무개시 명령 의도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결과, 몇가지의 의도가 생각이 되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29 참사' 감추기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세월호 침몰'로 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정권의 무능과 '안전인식'의 부재가 이슈화가 되었고, 이 일이 불씨가 되어, 다른 일들이 들어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한번 경험을 했기에, '10.29 참사'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들을 내 놓았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러한 점들이 들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29 참사'를 감추는 것은, 정부를 지키는 일이라는 공식으로 생각하는듯 합니다.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언론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공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29 참사'가 언론을 통해 나오면 나올수록 민심은 결국, 정부의 무능과 '안전인식' 부재로 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https://tirol.tistory.com/entry/%EC%95%95%EC%82%AC-%EB%B9%BC%EB%9D%BC%EB%8A%94-%EC%A0%95%EB%B6%80-1029-%EC%9D%B4%ED%83%9C%EC%9B%90-%EC%B0%B8%EC%82%AC

'압사' 빼라는 정부! (10.29 이태원 참사).

 

중도층 흡수

현재, 윤 정부의 지지율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일부 조금 올라가는듯한 표가 있긴 하지만, 자세하게 보면, 보수층들의 과표집이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보는 일반인의 경우, 윤정부가 조금씩 정신을 차려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 또한 눈속임에 불과하죠!

중도층이란? 정치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국민으로써, 사안에 따라 혹은 자신들에게 영향이 있는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징상,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화물운송 파업'은 경제에 악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중도층에 욕을 먹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에 악 영향을 주는 '화물운송 파업'에 강한 리더쉽(?)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결국에는 중도층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도층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란 계산인 것이죠!

어차피, 보수와 진보층의 입장은 뻔하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중도층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도층도 예전과 같지 않아서, 정보에 대한 민감도와 접근성이 뛰어나서, 사실과 의도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란게 제 의견입니다.

실제로, 강경하게 나간지 벌써 10일이 지났지만, 여론조사 상으로는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s://tirol.tistory.com/entry/%EC%96%B8%EB%A1%A0%EC%97%90-%EB%82%98%EC%98%A4%EC%A7%80-%EC%95%8A%EB%8A%94-%EC%A0%95%EB%B6%80%EC%9D%98-%EC%95%88%EC%A0%84%EC%9D%B8%EC%8B%9D-%ED%99%94%EB%AC%BC%EC%97%B0%EB%8C%80-%ED%8C%8C%EC%97%85

언론에 나오지 않는, 정부의 안전인식! (화물연대 파업).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모습을 보면서 내린 저의 결론입니다.

보이는 모습만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그 행동이 나온 이유와 의도를 파악하는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개시 명령 확대 발동! (철강.석유화학) 정부의 의도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숨은 의도를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