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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뇌피셜!

919 군사합의 내용을 알아보자!

by 티롤의삶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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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내용을 알아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분단된 국가인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상태입니다.

휴전이란? 전쟁을 잠시 쉬고 있다는 뜻으로 언제라도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이상할 것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70년을 대치하며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냈지만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했던 것은 아니며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고 그곳에서 이른바 '919 군사합의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후 남과 북의 관계는 빠르게 긴장이 해소되는듯 했지만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긴장상태가 올라가는 상태가 되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고조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919 군사합의'에 대한 파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 다시 합의서에 대한 내용이 회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하여..."

 

 

목록

▒ 919 군사합의서
▒ 919 군사합의서 내용
▒ 919 군사합의서 파기

 

 

▒ 919 군사합의서

'919 군사합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 정상 간 합의한 합의서 (문재인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 북한에 방문한 대한민국 대통령
  • 북한에 방문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북측을 향한 최초 연설
  • 북측 사람들 앞에서의 비핵화 선언한 대한민국 대통령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좋은 분위기 안에서 만들어 낸 합의서였습니다.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의 합의서 보다 상당히 진정이 된 실질적 긴장완화를 가져올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 919 군사합의서 내용

  • 비무장지대 안의 근접 감시초소 철수
  •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양측으로 5Km(총 10Km) 내의 포사격 및 야외기동훈련 금지
  • 공중 적대행위 구역 설정
  • 해상 적대행위 구역 설정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부장화
  • 남북유해발굴 추진

 

 

이러한, 실질적 노력이 담긴 합의서 내용이 들어 있었으며, 실제로 일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긴장감은 감소하였으며, 세계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 919 군사합의서 파기

일정에 따라 군사합의서의 내용을 진행하던 남과 북은 어느 날 서로에 대한 파기행위라는 명분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가 들어오고, '한. 미 연합 훈련'이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문제 삼아, 북한은 파기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잠잠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고, 일부 핵연구에 대한 관찰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일부에서는 조만간 핵실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양측 정상들의 합의서이며,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들의 합의는 그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상들의 합의가 틀어진다면 어떻게 정상들 간의 합의가 있을 수 있겠으며 장기적인 계획이나 약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선제타격'을 운운하더니 결국에는 '확전'까지 말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통령의 가치관과 맞는 걸까요?

 

지금까지, '919 군사합의 내용을 알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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