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특징, 장.단점 비교하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특징, 장.단점 비교하기.

정치는 알면 알수록, 알아야 할 것들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하자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그럼, '의원내각제'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국민들이 투표하고 대표를 선출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알면, 쉽지만, 모르면 뭐든지 어렵고, 힘이 드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정치와 친해지길 바라봅니다.

 

"아는게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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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특징
    의원내각제 장. 단점
▒ 대통령제
    대통령제 특징
    대통령제 장. 단점

 

 

▒ 의원내각제

위에서 말했지만, 일본이 대표적인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인데요.

가장, 확실한 차이점이라면, 일본에는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의원내각제'란? 의원들이 내각(행정)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의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여,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원내각제 특징

• 의원(입법), 장관(행정) 겸직 가능
• 내각(행정부)에서도 법률안 제출 가능
• 의회와 내각 상호 견제 가능

의원내각제 단. 장점

• 의회. 내각 국민의 요구에 민감
• 공약 실현 가능성 큼 (책임정치)
• 한 정당이 의회.내각 독점 (다수당 횡포)
• 소수 정당 여럿일 경우, 국정운영 혼란

 

 

▒ 대통령제

현재, 우리나라와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국민의 선거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을 구성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제 특징

• 의원(입법), 장관(행정) 겸직 불가능
• 대통령 법률안 제출 불가능 (단, 거부권 행사 가능)

대통령제 장. 단점

• 대통령의 임기 보장
• 강력하고, 안정적 정책 수행 가능
• 법률안 거부권으로 다수당 횡포 견제
• 강력한 권한으로 독재 가능
• 의회. 행정 대립 시 국정 혼란

 

 

'의원내각제'도 '대통령제'도 완벽한 장점만 있는 제도는 결코 아닙니다.

단점도 함께 있는, 부족한 제도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특징, 장. 단점 비교하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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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