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과 '복권'이란? ( 뜻과 의미).

'사면'과 '복권'이란? ( 뜻과 의미).

현재, 감옥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의, 사면과 복권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형기가 아직 15년이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5개월 남은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복권 없는 사면만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면과 복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알고 계신가요?

매번 비슷한 말을 하지만, 기사와 뉴스를 보다가 하나의 단어에 막히면,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르시는 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셔서, 기사와 뉴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목록

▒ 사면과 복권
     사면
     복권
▒ 김경수 지사의 사면 거부

 

 

▒ 사면과 복권

민주당 경남도당, 尹 향해 "김경수 복권 없는 MB 사면 반대" - 매일신문

위의 기사를 볼 때, 사면과 복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사면(赦免)

사면(赦:용서할 사, 免:면할 면)이란? 죄에 대하여,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를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復權)

복권(復:돌아올 복, 權:권세 권)이란? 죄로 인해서, 상실했던, 자격이나 권리에 대하여, 다시 복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위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정부는, 이명막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남은 15년의 형기를 없애주는 사면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기타 권리 등을 다시 복원해주는, 복권을 해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남은 5개월의 형기를 없애주는 사면은 시켜주지만, 형벌로써의 피선거권과 같은 권리는 다시 복권시켜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김경수 지사에게도 복권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 김경수 지사의 사면 거부

"MB 들러리 사면 원치 않아"... 김경수, '가석방 불원서' 공개 - 더팩트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는 이번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래의 '가석방 불원서'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자신의 결백을 꾸준하게 주장해 왔고, 가석방 심사 9월과 11월 두 차례 대상자로 포함이 되었지만,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MB사면을 위한 구색 맞추기로, 자신을 이용하는듯한 형식의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불원서(不願書)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2.12.7 김경수

 

 

이번, '사면. 복권'에 있어, 상당히 정치적인 행사라는 말과 다시 한번,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의 행사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사면은, 민주당에 대한 내부 분열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노림이 있고, 혹시라도 다시 정치적인 입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복권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존재란 말이겠지요.

 

지금까지, ''사면'과 '복권'이란? ( 뜻과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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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용의자, 입건, 피의자, 공소, 제기/기소, 피고인의 뜻!

 

 

김경수 지사의 복권없는 사면은 적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