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공여죄'란? 무엇인가?

'제3자 뇌물공여죄'란?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에도 알쏭달쏭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나 법정 용어는 우리의 일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중에서 예전 박근혜씨의 퇴진 시 잠깐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는 단어인 '제3자 뇌물공여죄'라는 단어는 아는 듯 모르는 듯 이 또한 알쏭달쏭한 단어입니다.

뇌물이란? 말은 알듯 싶은데, '제3자'라는 말이 들어가니 또 어려워지는 건 저만일까요?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요즘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은 이 단어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모르는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더 좋은 정보! 여기서 얻어 가세요!

 

그럼,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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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뇌물공여죄.
▒ 제3자 뇌물공여죄사례.
▒ 마무리...

▒ 제3자 뇌물공여죄.

제3자 뇌물공여죄란? '第:차례 제, 三:석 삼, 者:사람 자, 腦:뇌물 줄 뇌, 䥼:물 물, 罪:허물 죄'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를 옮기면, 제3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도 조금 어렵네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당구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쿠션'을 넣어, 뇌물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공여(뇌물)를 주거나, 약속을 하면, 단순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만, 직접 주지 않고, 3자를 통해서(쿠션) 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공여(뇌물)를 주면,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전재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부정한 공여(뇌물)를 받았는가?'

둘째는,  '댓가성 약속을 하였는가?'입니다.

이러한,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 제3자 뇌물공여죄 사례.

우리가 '제3자 뇌물공여죄'라는 말을 처음으로 접한 것이 박근혜씨의 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단순 '뇌물죄'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가, 새롭게 알게 된 '제3자 뇌물공여죄'는 결국,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박근혜 씨는 롯데그룹, SK그룹과 삼성을 통해서 '제3자 뇌물공여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3자 뇌물공여죄'와 관련하여, 박근혜 씨의 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롯데그룹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
* 삼성그룹에 정유라 승마 지원 명목으로 213억 원 지원 약속 ( 실제 77억 9천735만 원)

이렇듯, '제3자 뇌물공여죄'의 내용이 있는데, 왜?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 박근혜 씨에게 뇌물공여가 되는 걸까요?

'뇌물죄'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직접적인 거래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직접적인 뇌물을 받는걸 어렵다고 생각한 박근혜와 최순실은 합법을 가장한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대기업을 통해서 돈을 모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K스포츠재단'에 '제3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K스포츠재단'과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들어보면 잘 아시는 '미르재단'은 박근혜 씨가 내려오면, 노후를 위한 자금을 모으고, 세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두 재단 모두 2020년 3월 20일 대법원을 통해서 최종 설립허가 취소가 확정이 됩니다.

 

▒ 마무리...

관련해서, 요즘에는 이재명 의원과 관련하여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기에서 다룰만한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자 뇌물공여죄'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뇌물죄'에 '제3자'라는 '쿠션'을 넣은, '뇌물죄'라고 보시면 좋을 듯싶네요.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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