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문회 란? 인사청문회 차이점을 알아보자!

최근,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바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는 '입법청문회'를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우리는 '인사청문회'는 조금 익숙하지만, '입법청문회'는 조금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입법청문회'란 무엇이며, '인사청문회'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알고 본다면 조금 더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법청문회와 인사청문회 비교하기.

 

목차

1. 청문회
2. 청문회 종류
3. 인사청문회, 입법청문회 비교하기
4. 인사청문회, 입법청문회 차이점

 

 

▣ 청문회

청문회(聽:들을 청, 聞:들을 문, 會:모을 회) 란,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관계인을 불러, 조사하고 논의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열리는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이는 주로 법률 제정, 정책 평가, 고위 공직자 임명 검증 등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공직자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절차입니다.

 

▣ 청문회 종류

1. 인사청문회 :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자격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2. 입법청문회 :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
3. 정책청문회 :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과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
4.  기타 : 특정 사안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 (세월호 청문회, 채해병 청문회, 각종 특별법 청문회 등... )

 

 

▣ 인사청문회, 입법청문회 비교하기

여러 종류의 청문회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인사청문회와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입법청문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인사청문회

1. 목적 :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자격과 적격성 검증을 위한 청문회
2. 절차 : 후보자 지명 - 청문회 실시(검증) - 청문보고서 제출 - 채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임명이 가능할까? (인사청분회법)

▶ 입법청문회

1. 목적 :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
2. 절차 : 제. 개정을 위한 해당 상임위, 청문회 실시 - 전문가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 수정. 보완 후 법률안 제출 

 

 

▣ 인사청문회, 입법청문회 차이점

	인사청문회	입법청문회
목적	후보자 검증	법률안 검토
대상	후보자	법률안
주최	국회	국회
참여	후보자, 국회의원, 증인, 참고인	국회의원, 전문가, 이해당사자, 국민
내용	후보자 질의응답	법률안 논의, 의견청취, 토론

 

각각의 청문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해당 청문회가 왜? 실시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입법청문회 란? 인사청문회 차이점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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