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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뇌피셜!

민정수석실 이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티롤의삶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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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서, 조직의 개편을 자행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조직이 '민정수석실'인데, 실제로 일반인의 경우에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정부조직에 들어 있고 폐지도 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민정수석실에 대한 내용과 역할. 기능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민정수석실은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일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 민정수석실
  • 민정수석실 3대 기능
  • 역대 민정수석

 

 

▣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의 "민정"은 "民:백성 민, 精:정할 정" 즉, '국민의 사정과 생활 형편'을 뜻합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은 정부 내에서 민간 사회 및 시민 생활에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최고 수준의 정책수립자나 보좌자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수석의 직접적인 보좌를 받아 정부의 민간 사회 및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게 됩니다.

 

▣ 민정수석실 3대 기능

  1. 공직기강 감찰 : 공직자들의 윤리적 행태와 공직기강을 감독하고, 부정부패나 부패 행위를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공직자들의 행동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검찰 등 5대 사정기관 관할 : 민정수석실은 검찰을 포함한 5대 사정기관의 업무를 관할하며, 이들 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원합니다. 이는 정부의 사법 체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인사 검증 :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통령의 가족들의 공직 임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적인 권력이 부정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 역대 민정수석

정부 민정수석
이명박 정부 이종찬, 정동기, 권재진, 정진영
박근혜 정부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최재경, 조대환
문재인 정부 조국, 김조원, 김종호, 신현수, 김진국, 김영식
윤석열 정부 민정수석실 폐지
"사정 기관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 대통령은 법을 지키면서 국가의 정책을 주도하는 데지, 사정의 중심이 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하지만, 2024.05.07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시키고, 초대 민정수석을 김주현으로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정수석실 이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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