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 행사한 이유!

24년 05월 21일, 윤대통령은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0번째 거부권은 '해병대 채상병 죽음'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결국,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이며, 정확한 것은 본인들만 알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 복무 중에 순직한 채상병의 억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특검을 거부하는걸까?

 

목차

• 채상벙 사건 정리
• 채상병 사건 문제점
• 채상병 사건 거부권 행사 이유

 

 

▣ 채상병 사건 정리

2023년 7월, 해병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故채수근 상병은, 재난상황실로부터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하게 됩니다. 7월 19일 내성천에 도착한 채상병과 병력들은 허리 깊이까지 입수해서 수색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수색활동 중 채상병을 포함한 5명이 물에 휩쓸리게 되며, 채상병을 제외한 4명은 구조가 되지만, 채상병은 결국, 실종지점에서 6.5km 떨어진 지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하게 됩니다.

 

▣ 채상병 사건 문제점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특검까지 추진하게 되지만, 윤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자 특검의 이유는, 수색활동에 대한 책임자를 찾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경찰에 이첩을 했지만, 이첩된 자료를 다시 회수하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하는 등의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된 국방부장관을 해외로 도피를 시키는 등 자꾸만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 이첩된 자료 회수 문제
•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문제
• 사건 책임자 축소문제
• 사건 책임자들 진급문제
• 국방부장관 해외도피 문제 등

 

 

▣ 채상병 사건 거부권 행사 이유

관련하여, 진실을 알고자 특검을 요구했지만,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향한 방어권!

처음에는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찾는 것에 집중이 되었다가, 조사가 이루어질수록 과정과 과정 사이에 외압의 정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압은 유재은 국방부법무관리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실 등이 포함이 되며, 이들은 통화를 통해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료회수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자의적으로 행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윗선이 있고, 대통령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물음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자신을 향한 방어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7월이면 사라질 증거들...

시간을 벌기 위해서 거부권을 쓴 것이 아니냐? 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3년 7월에 벌어진 사건으로 24년 7월이면 1년이 되고, 통신 기록의 보존기간이 1년임을 가만할 때, 조금 있으면, 증거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과정과 과정 중간에 이러저러한 통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의 기록과 내용을 아는 것은, 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거부권은 방어용일까요? 아닐까요?

 

이전, 윤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지금까지 '윤대통령,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상, 사유, 요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