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압수수색,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근, 야당과 검찰과의 대치가 잦아들면서, 많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주 들고 나오는,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압수수색에 있어,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적법한 압수수색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검찰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의해서 법적으로 진행하는 검찰이길 바라봅니다.

 

"법은 국민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목록

▒ 압수수색
▒ 압수수색 요건
▒ 영장 발부 절차
▒ 압수수색 집행 절차

 

 

▒ 압수수색

'압수수색'이란? '押:누를 압, 收:거둘 수, 搜:찾을 수, 索:찾을 색'을 사용하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시, 증거물을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찰, SK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압수수색 - 서울신문

檢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소속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 월요신문

▒ 압수수색 요건

이러한 압수수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 제108조(자료의 제출)
①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범죄의 혐의에 대한 소명

단순히,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서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고, 범죄 사실과 혐의 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범죄와의 관련성과 필요성

'무죄추정의 법칙', 사법적으로 유죄로 판결 나기 전까지 무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뜻으로, 압수수색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범죄와의 관련성을 따져, 단순 필요에 의한 목적의 압수수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필요성이란? 압수수색이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를 말합니다.

압수수색 대상 특정

압수수색에 대한 대상을 구제척이고 개별적으로 특정합니다.

영장에는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유효기간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장 발부 절차

1. 경찰이 필요시 검사에게 영장 신청

2. 검사 영장 청구 검사. 필요성 등 검토

3.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 검토 후 영장 발부

3. 경찰은 발부된 영장으로 집행

	청구	발부	발부율(%)
2015	184,000	165,042	89.7
2016	188,538	168,268	89.2
2017	204,263	219,815	87.7
2018	250,701	219,815	87.7

 

 

▒ 압수수색 집행 절차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기관이 제시하여, 실시할 것을 고지

2. 일몰 전과 후로 영장 집행 시간을 기재

3. 압수 후 압수목록 기록 후 수유자에게 줄 것

 

지금까지 '압수수색,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안 해도 될 경험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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