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내사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수사와 내사란 말을 자주 듣지만 차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수사와 내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를까요? 어떠한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만 내용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이글에서는 조금은 헷갈리는 경찰의 수사와 내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와 내사란?

 

목차

• ▣ 수사와 내사
• ▶. 수사 (Investigation)
• ▶. 내사 (Internal Investigation)
• ▣ 수사와 내사 차이점
• ▣ 수사와 내사 규칙(법령)

 

 

▣ 수사와 내사

경찰이 집행하는 법적인 조사과정을 말하는 '수사와 내사'는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수사 (Investigation)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하철 시위했나... 전장연 수사 착수 - 연합뉴스

범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내사 (Internal Investigation)

서울랜드서 열린 EDM 축제 '마약 의심' 신고... 경찰 내사 - 국민일보

내사란, 수사의 전 단계로, 제보와 언론, 첩보 등의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 중에서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입건의 전 단계 조사과정을 말합니다.

※ 입건 : 수사기관(검찰,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

 

 

▣ 수사와 내사 차이점

수사와 내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범죄에 대해서, 정식으로 형사사건으로 인지하고 개시하는지의 차이입니다.

• 수사 : 정식 형사사건으로 조사과정
• 내사 : 형사사건 가능성 유. 무를 위한 조사과정

 

▣ 수사와 내사 규칙(법령)

경찰수사규칙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수사개시 전에 내사를 함에 있어서 내사의 착수, 진행, 종결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내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 인권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사의 기본)
① 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내사는 신속·공정·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내사혐의 및 내사관계인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① 내사는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출판물·인터넷 등의 정보,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사는 정식 수사의 전단계이며, 아직 정식 사건으로 진행이 되기 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사를 통해서 범죄와의 연관성이 인정이 되면, 입건을 통해서 정식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와 내사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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