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용의자, 입건, 피의자, 공소, 제기/기소, 피고인의 뜻!

내사, 용의자, 입건, 피의자, 공소, 제기/기소, 피고인의 뜻!

언론에서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 보면, '내사, 용의자, 입건, 피의자, 공소, 제기/기소, 피고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사, 용의자, 입건, 피의자, 공소, 제기/기소, 피고인'의 뜻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고, 사용한 예를 통해서, 정확히,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용어 해설

내사

내사(內:안 내, 査:사실할 사)란? 범죄에 대한 의심만 있고, 정확한 범죄로써의 성립이 되기 않은 상황에서, 조사의 필요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의자

용의자(容:얼굴 용, 疑의심 의, 者:사람 자)란? 범죄에 대한 의심이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건

입건(立:설 입, 件:물건 건)이란? 수사기관인 경찰이, 범죄가 성립이 되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되어, 형사사건이 된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

피의자(被:이불 피, 疑:의심 의, 者:사람 자)란? 범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자로써, 입건이 되었지만, 아직 공소(기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공소

공소(公:공변될 공, 訴:하소연할 소)란? 범죄가 성립이 되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제기

기소(起:일어날 기, 訴:하소연할 소)/제기(提:끌 제, 起:일어날 기)란? 범죄가 성립이 되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

피고인(疲:피곤할 피, 告:고할 고, 人:사람 인)란? 입건되어 범죄가 소명이 되어,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합니다.

 

▒ 용어 적용 예

우연하게 알게 된 정보로 인해서, 범죄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 경찰은, 경찰 자체적으로 내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안에 들어 있는, A 씨를 용의자로 지목되게 됩니다.
결국, 해당 정보는 범죄사실이 확인이 되고, 정식 사건으로써 경찰에 입건이 되고, A 씨는 피의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후, 계속된 조사 끝에, 해당 사건은 범죄가 성립이 되어, 검찰로 공소를 제기/기소하게 되고, A씨는 해당 범죄에 대한  피고인으로 전환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연결하시면,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사 - 용의자
입건 - 피의자
공소 - 피고인

※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제기/기소는 그러한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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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