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80석 의미와 할 수 있는 것들...

4년마다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총선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지형도 결과에 따라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인 150석, 180석, 200석 이상일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 이 글에서는 국회의원 180석 이상 차지했을 때 그 의미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을 민심으로 얻어진 자리인 만큼 많은 의석이 있으면,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180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목차

• 국회의원
• 국회의원 180석 의미
•     -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국회의원 이란, 대한민국의 국회(國會)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감사하며 정부의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고,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며, 또한 각종 국정 사안에 대한 토론과 결정에 참여하며,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으며,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으로 총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회의원 180석 의미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지향하는 바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당을 만들게 되며, 이렇게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많을수록 더욱 큰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 글에서는 180석 이상이 모인 정당에서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180석 이상의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첫 번째는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이 가능합니다.

패스트트랙 이란? '신속처리안건'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과정 그리고 절차를 거쳐야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속하게 처리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법안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절차를 일부 간소화시켜서 빠르게 법안이 만들어지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패스트트랙 관련 글 참고

'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인가? (신속처리안건).

지금은 2012년 18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으로 사라졌지만, 이전에는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안에서의 많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후,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통과는 제안했지만, 국회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의석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 단독으로 법안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180석으로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란,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다른 말로 '무제한 토론'이라고 불리는 만큼,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의석수가 180석입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필리버스터 관련 글 참고

필리버스터란? 최초의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결국, 다수의석을 차지할수록 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정당에서는 민심의 눈치를 보고, 민심을 받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180석 의미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국회의원 200석으로 할 수 있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