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과 EU택소노미.

RE100 과 EU택소노미.

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 토론회에서 잠시 이슈화 되었던 단어, RE100이 최근, 국내 1위 그룹인 삼성에서 가입한다고 발표하면서, 다시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도 RE100이 무엇인지 모르는지,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무척이나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계는 지금 탄소를 줄이려고, 국가 간 거래에서도 RE100을 포함한 탄소세까지 붙이겠다는 공언을 하며, 모든 나라와 기업이 동참하길 원하고 있지만 반면, 우리나라의 정책을 보면, 이와 반대로 가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삼성이 세계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제품들이 수출 자체가 막혀보리는 일이 생기게 됨에도, 고집스럽게 세계와 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걸 보면, '다른 방법이 또 있나?'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금 RE100과 이와 관련된 EU택소노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는 탄소와 이별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탄소와의 이별을 원치 않는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관련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RE100

RE100이란? 'Renewable Electricity'의 약자로, 탄소를 발생시키는 지금의 에너지에서 벗어나,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등의 에너지로만 100% 사용해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2014년 영국 런던의 비영리 기구에서 시작된 민간 주도 세계적 운동입니다.

민간 주도의 운동이긴 하지만, 그 취지와 환경문제가 잘 맞아, 현제에는 글로벌한 회사의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고, 2022년 기준 벌써, RE100을 달성한 기업도 많으며,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함에도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 이유는, RE100이 표방하는 '탄소제로'의 취지에 세계가 동참하여, 앞으로는 수출과 수입 시 탄소를 발생시키는 현제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은, 과도한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반강제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그 취지와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동참하는 것이 좋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근 삼성이 2050년까지 RE100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국내의 기업들도 동참에 더욱 가속화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탄소세란? 일종의 환경세라고 보시면 되며,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제품에 적용되는 환경세입니다.

 

 

▒ 정부의 RE100 대응

RE100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세계화의 추세이며, 동참만이 글로벌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 비해, 동참이 늦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정부의 대응에 이유가 있습니다.

RE100 아나? 모르나?

위에서 언급했지만, 2050년을 목표로 세계가 추진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RE100에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제품은, 공유하지 않겠다고, 벌써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량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총 577 TWh 중 43 TWh)이며, 흔히 말하는 OECD 가입국 평균인 30%의 1/4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늘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2022년 8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5%로 제시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7.5%에서 21.5%로 높였으니, 이상이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정부가 심각성을 아직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작년의 감축 목표치 30.2%에서 8.7%를 낮춘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늦은 시점에서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늘려도 부족한 시기에, 줄이는 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뿐입니다.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야, 그 뒤를 따라 기업들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정부의 한발 앞 선 정책의 실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자력발전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혹시, 재생에너지의 부족분을 원자력발전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나? 싶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9월 20일, 정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날 발표 내용 중 녹색에너지 분류 안에 원자력을 넣었습니다.

이는 EU에서 발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준이며, 단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를 축소하고 원전을 확대한다는 '원전확대계획'의 시간표에 맞춘듯한 절차로 보일 뿐입니다.

EU는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보기 어렵지만, 3가지의 기준에 충족한다면, 녹색에너지로 볼 수 있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신규 건설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보다, 후퇴한 '최적가용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혹시라도 사고 발생 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기한을 202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EU의 2025년 보다 6년 늦은 2031년부터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하는데 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세계 첫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한 핀란드는 부지선정에만 18년이 걸렸고, 프랑스는 16년, 스웨덴은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란?

원자력발전 이후 나오는 폐기물로, 지하 300~1,000m 깊이의 암반에 처분하기 위한 시설로, 영구처분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영구처분이 목적인 만큼, 영구적으로 주변에 인적이 없어야 하고, 누출. 누수로 부처 안전하기 위해 암반지대를 선택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 EU 택소노미 ( EU녹색분류체계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체계를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의 분류체계를, 'EU택소노미', 우리나라의 분류체계를 'K택소노미'라고 부릅니다.

 

▒ 마무리...

지금 말하면 조금은 촌스러운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글로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글로벌'이란 말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정책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2050년 이후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이라도 빠른 걸음으로 간다면, 늦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RE100과 EU택소노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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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과 택소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