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과 'ISD소송' 그리고 배상!

'론스타 사건'과 'ISD소송' 그리고 배상!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저 돈만 바라보고, 돈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최근에, 동국대 교수분의 행동을 바라보며, '아직,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위해 자신의 한 번뿐인 쉬한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 사냥꾼' 론스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갔으며, 또 ISD소송은 왜? 진행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입을 손해를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사냥꾼들이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진행하며, 그 돈은 우리의 세금입니다.

우리의 세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하며, 이들과 상대하는 정부의 조치도 올바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론스타 사건'과 'ISD소송' 지금 시작합니다!

 

목록

▣ 론스타 사건.
▣ ISD소송.
▣ 배상 = 세금.
▣ 마무리...

 

 

▣ 론스타 사건.

론스타는 사모펀드로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의 돈으로 여러 형태의 자산에 투자해 이익을 남기는 형태로, 이들의 하는 일들을 보면,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이든 진행하는 '사냥꾼'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IMF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여파는 오래 지속이 되었고, 그중에 '외환은행'의 경영이 좋지 않아, 자립이 어려워져 매각하게 되었는데, 이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환은행은 새로운 주인을 맞으며, 조금씩 낳아지게 되었는데, 론스타는 은행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2008년에 다시 외환은행을 외국계 은행인  HSBC은행에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고, 이후 시간이 흘러 2010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사게 됩니다.

이러한 론스타의 매입과 매각의 과정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 정부의 고위급이 매입. 각 과정에 개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 게 된 겁니다.

가장 문제시 되는건, 외국계인 론스타는 국내 은행을 매입할 수 없는 게 법이었는데, 어떠한 과정에서인지 갑자기 진행이 되어, 헐값에 매입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의 큰 이익을 취하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 ISD소송.

그런데, 웃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인 ISD에 소송을 넣었다는 겁니다.

론스타는 당시,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해며 4조 6천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의 손해는...

2008년 HSBC은행에 팔려고 했을 당시, 정부에서 팔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그 당시에 팔았으면 더 많은 이익을 남겼을 텐데, 2010년에 하나은행에 팔았기 때문에 적은 이익을 남겼다는 말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2008년 HSBC은행에 팔려고 했을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팔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때, 우리나라의 정부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 중이었고, 그래서 팔고, 외국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세하게 따지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큰 틀 안에서 이와 같은 진행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곧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 배상 = 세금.

곧, 있을 ISD판결에 정부는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나라가 지게 된다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인데, 그 금액이 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조 원은 우리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정부의 지출이 이곳저곳 많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6조 원이라는 돈은 안 그래도 큰돈인데 매우 치명타와 같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괘씸한 것은,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의 정부 관료들이 개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중에는 현 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다니...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ISD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 마무리...

지금까지 '론스타 사건'과 'ISD 소송' 그리고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이긴 하지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질 않고, 동물처럼 보이는 건 나만일 까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부터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게 잘못된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