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개정은 득일까? 실일까?

최근, 양곡관리법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의원회를 통과 시킴으로 인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런데, 과연,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 부분이 농민들에게 득이 될까요? 아니면 실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간에 큰 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리를 담아보고, 무엇이 맞는 말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맞는 것 같지만, 시대가 바뀌면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된 법인 것 같지만, 이 또한 시대가 바뀌면, 또 잘 된 법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득인지, 실인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연, 득일까? 실일까?

▒ 양곡관리법
▒ 양곡관리법 개정안
▒ 양곡관리법 찬성. 반대
▒ 농업 관련 추세
▒ 마무리...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밥을 먹고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심'이란 말이 있을 정도인데, 언제부터인가? 쌀의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유는 인스턴트 음식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되지 못한 쌀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우리의 근본인 농민들의 어려움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쌀값은 떨어지고, 다른 가격은 올라도 쌀 가격은 정체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이는 단순 농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인 '양곡관리법'입니다.

1950년도에 만들어진 이 법은,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양곡의 수급을 통해, 가격조절 은하며, 식량 확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순, 국내의 양곡을 수급하는 게 아니라, 가격 조절과 식량 확보 차원에서 필요시, 수입과 수출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의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그동안 양곡 수급에 대한 내용이 '임의 조항'이었는데,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꾼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민의 어려움도 알지만, 재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가며, 수급을 하였던 현재의 법안을 일정 기준을 정하고, 기준 충족 시 의무적으로 수급을 진행함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의무 수급에 대한 기준은...

쌀 생산량이 예상 소비량 3%를 넘기는 경우와,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를 넘기는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이 충족하면, 초과된 쌀을 다 사들인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찬성의 입장

당장의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줌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기초산업인 농업을 지킴으로써, 세계적으로 '식량주권'에 대한 문제가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반대의 입장

갈수록,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초과분을 매년 사들이는 것은, 재정부담이 될 것이며,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입장

쌀 생산량(천 톤)

1인당 쌀 소비량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쌀 소비에 대한 부분이 예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러던데, 앞으로는 '식량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식량의 자급자족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양곡관리법'개정은 득일까? 실일까?'에 대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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