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북 비핵화, 비핵화 공동 선언, 남북 기본 합의서.

 

 

▶ 비핵화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핵확산과는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 북한 핵보유 배경.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배경은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거듭하는 반면 북한은 경제발전이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 80년대 말, 같은 공산주의를 지향해 오던 소련의 붕괴가 되면서 지원마저 끊어지자 더욱 경제가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언제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큰 역할을 하였다.

경제발전은 결국 군사력과 직결되면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재래식 무기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와 미국을 견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핵무장을 결심하게 되고 결국 경제발전보다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 북한의 핵실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06년10월9일	2009년5월25일	2013년2월12일	2016년1월6일	2016년9월9일	2019년9월3일

 

▶ 북한 비핵과 4단계 과정.

▷ 1단계 비핵화.

IAEA 감시단을 통한 핵시설 폐쇄 및 봉인조치, 시설 가동 중단, 전문가들의 사찰 - 금융제재 해제와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 시작.

▷ 2단계 비핵화.

핵프로그램의 자진신고, 핵시설의 불능화 - 테러지원국 해제, 한반도 평화포럼 가동.

▷ 3단계 비핵화.

핵프로그램 해체, 물질과 시설 해체 - 한반도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

▷ 4단계 비핵화.

장거리 미사일 폐기 -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 2단계까지 진행되다가 비핵과 진행 중 '한.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중단된 상태임.

 

 

 

▶ 북한과 미국의 의식 차이.

북한은 - CVID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폐기 ( C : Complete ).

미국은 - PVID :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폐기 ( P : Permanent ).

※ 사실 두 단어의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이나 전문가들은 "영구적"이 한 단계 더 높은 강도의 표현이라 평가한다.

 

▶ 비핵화 공동선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남과 북은 이미 1991년에 한반도 핵문제를 의한 협의체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가진 바 있고, 다음 해인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합의서'를 함께 발효했다.

 

▶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함께 발효한 이후 우리나라의 대북기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화해협력(준강경)	화해협력	강경	화해협력

※ 각각의 정부마다 나름의 대북정책을 진행시키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북 기본합의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고, '남북 기본 함의 서'는 계속해서 대북정책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