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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검찰은 세계의 어느 나라 검찰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기관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지요.

수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수사 이후에 기소의 여부도 직접 할 수 있는 '무소불의'의 권력기관 '검찰!'

그래서 검찰은 오랜 세월 그들만의 공화국을 세워 권력을 누려왔고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큰 방해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정부는 결심했고 그동안의 독단적 권력을 구사하면서도 견제가 없었던 검찰을 바로잡기 위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만의 입맛대로 집행해오고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사용했던 기소권을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해 공정한 수사, 기소를 집행하기 위해 만들 기구가 바로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입니다.

 

※ 공수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

 

※ 공수처 규모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 공수처 대상

대통령, 국무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 수사 대상인 고위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

 

 

공수처의 출범 의미를 볼 때 굉장히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시대정신이 반영된 기관이라 보입니다.

하지만 출범하는데 일부의 반대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규모의 축소 및 대상의 제한을 두고서야 겨우겨우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수처의 1호 수사가 어떤것이 될지 이목이 집중이되는 가운데 1호수사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대부분 1호수사 대상으로 법조계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예상외로...

 

 

※ 조희연 해직교사 특혜 의혹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고 된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한 혐의입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이 반대했지만 특별채용을 추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법이 보장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 주시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식 절차로..."

또한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는 법조계를 향한 수사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 여론도 그러하게 나오고 있고... 해서 이번 결정에 대해 조금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가면 부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기에 이번 1호 수사의 진행과 이후의 수사대상에 대해 좀 더 지켜보고자 합니다.

또한 공수처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검찰의 행동에 조금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예전처럼 마구잡이식 수사 및 기소는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 또한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