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미사일사거리폐지, 백신파트너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1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동안 정색되어 있던 남북, 북미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에 기존의 약속에 기초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백신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백신으로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제공할 계획을 밝히고 이후로도 글로벌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한. 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을 바라보며 이전의 회담이었던 일본의 스가 총리와의 회담과 비교되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며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라는 평과 우리나라의 위상이 코로나 19의 이전과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과 미.일 정상회담 비교
	문재인 대통령 -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 스가 총리
개최일 (현지시간)	2021년5월21일	2021년4월16일
회담형식	단독회담-소인수회담-확대회담	단독회담-소인수회담-확대회담
회담시간	171분(2시간51일)	150분(2시간30분)
마스크	착용안함	착용함(바이든 대통령 2장 겹쳐 착용)
오찬 주메뉴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 ( 문재인 대통령 해산물 좋아함 )	햄버거 ( 스가 총리 햄버거 만지지 않음 )
오찬시간	37분	20분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유지.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회담에서 '기존의 약속에 기초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는 성과라 보입니다.
실제로 양정상의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라고 밣혔습니다.

판문점 회담 요지
1.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및 발전으로 공동번영과 자주적 한국의 재통일을 앞당딤	* 합의의 철저한 이행 및 실천을 위한 고위급 실무자회담 지속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 다방적 협력과 교류 왕래 및 접촉 * 남북 적십자 회담과 8월15일 이산가족.친척 상봉 진행 *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지정 * 군장성급 회담을 통하여 군사적 상호 보장 대책 수립
3. 항구적이며 공고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 불가침 합의 * 단계적 군축 * 2018년 정전협정 65주년 맞이하여 미국,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종전 선언 후 평화 협정 전환 *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남북이 공동 노력

이외에도 이번 회담에서 눈에 띄는 결과로는 '한. 미 미사일 지침 폐지'라 할 수 있겠다.
1979년 체결된 이 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으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80km로 제한하는 지침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은 이미 그 이상의 사거리를 가질 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나 이 지침으로 인해서 개발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에 이 지침이 폐지됨으로 이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는 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다방면으로 많은 내용이 올라 서로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문제를 통한 미얀마 문제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기술에 대한 부분까지 전산업, 전분야에 걸쳐 많은 내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해서 만족스러운 회담이었다.
또한 문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삼성과 SK하이닉스, LG에너지 설루션 등이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 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총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 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