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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뇌피셜!

'국민의힘', '감사원' 갔다가 '권익위'로 온 이유.

by 티롤의삶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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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권익위로

'국민의힘', '감사원' 갔다가 '권익위'로 온 이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자진해서 전의원을 대상으로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얼마 전인 7일 조사 결과 의원, 가족, 친척을 포함한 12명, 16건의 의혹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그동안 말하길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일벌백계'하겠다는 말을 해왔고 결과를 받은 바로 다음날 8일 긴급최고위원회를 통해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 권유와 출당조치를 취했습니다.

수사권한이 없는 권익위의 조사결과라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한 조치가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집권여당의 옷을 벗어던지고 떳떳하게 조사를 받고 의혹을 해소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라는 마음이 담긴 대표의 힘든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목은 국민의 힘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할 당시 '국민의 힘'도 의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놓기만 하고 조사를 의뢰하지 않음.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사결과 12명의 의원, 가족, 친척이 16건의 의혹이 있다고 발표함.

▶'국민의 힘'은 권익위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함.

- 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 의심이 간다고 함

▶'국민의 힘' 결국 동의서를 들고 '감사원'으로 감.

- 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 못 믿겠다는데... 감사원장은 야당 대권주자던데...?

- 감사원에는 접수처도 없다는데 어디에 접수했을까요?

- 감사원법은 몰랐을까? 알았을까?

※ 감사원법 제24조 3항 : "직무감찰 범위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국민의 힘'의 꼼수를 비판하며 '국민의 당. 정의당. 열린 우리당. 기본소득당, 시대 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당까지 권익위에 조사의뢰함.

▶'국민의 힘' 결국 감사원에서 '조사불가' 통보 받음.

▶'국민의힘' 결국 '권익위'의로 '적극 검토'로 방향 전환.

▶'국민의 힘' 11일 권익위에 소속 의원 102명 '전수조사 의뢰서' 제출!

 

 

'국민의 힘'이 '감사원'에 갔다가 '권익위'에 온 이유

 

▶감사원법을 알았겠지... 당연히 거부당할 것도... 하지만 이런 이벤트를 함으로써 언론의 집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누군가 그러던데... 국회의원은 자신의 부고 소식만 아니면 언론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

▶생각 보다 국민의 저항이 강했다는 점.

- 예전의 국민이 아니고 환경(인터넷)도 아니란 걸 국민의 힘은 아직도 모르는것 같다. 

- 혹여나 보수층들이 도와주지는 않을까... 했을까?

▶내부에서의 싸늘한 반응

- 조경태 의원 : "감사원 감사가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권익위에라도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즉각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하자"

- 장제원 의원 :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이냐 아니면 감사원을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 똘똘 뭉쳐 있기라도 했으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데... 내부 반발이 생각보다 강한 듯.

 

 

'더불어민주당'의 결과와 그에 대한 조치(탈당 권유와 출당조치)가 나온 이상...

'국민의 힘'의 전수조사는 어떤 결과와 조치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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