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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 이란? (뜻과 차이점)

by 티롤의삶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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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언론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피의자'이고, 또 어떤 경우에 '피고인'이라고 사용을 할까요? 이 글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 이란 무슨 말이며,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습득을 위해서는 정확한 단어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피의자와 피고인 차이점
피의자는 뭐고? 피고인은 뭐지?

 

목차

  • 피의자
  • 피고인
  • 피의자. 피고인 차이점

 

 

평소,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고, 뉴스와 언론의 기사를 보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단어의 의미는 당사자에게나, 뉴스와 언론을 접하는 당신에게나, 모두에게 사건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이해와 사건의 진행상황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 피의자

피의자(被:이불 피, 疑:의심 의, 者:사람 자 - suspect)란, 수사기관에서는 '고소, 고발' 혹은 내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이 되었을 때, 정식으로 수사를 전개하게 되는데, 이를 '입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법원에, 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공소제기' 전까지 '피의자' 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전세사기 피의자가 공무원 상대 투자 강연?... 피해자들 격분 - 연합뉴스

 

 

▣ 피고인

피고인(被:이불 피, 告:고할 고, 人:사람 인 - defendant)이란, 정식 수사전개로, 범죄혐의가 인정이 되어, 법원에 '공소제기'가 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즉, 법원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 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8억 원대 방화사건 피고인 1심, 방화 혐의 무죄 - 뉴시스

 

※ 참고사항

'피고인' 말고, '피고'라는 말도 있는데, 두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 피고인 : 형사소송에서 사용
  • 피고 : 민사소송에서 사용

'피고인'과 '피고'가 말은 같이만, 의미는 차이가 있는 것이, '피고인'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혐의가 인정이 되어, 법원에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민사소송에서의 '피고'는, 혐의 혹은 법원에서 유. 무죄를 다투는 의미가 아닌, 단순히 소송을 당한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건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 피의자. 피고인 차이점

  • 피의자 : 수사부터 기소까지
  • 피고인 : 기소부터 확정판결까지

 

알고 나면, 별개 아닐 수 있지만, 모르고 접하는 정보와, 알고 난 이후에 정보를 접했을 때의, 이해도와 느낌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피의자. 피고인 이란?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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