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의 뜻과 적용범위는?

'친족상도례'의 뜻과 적용범위는?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는, 조사를 받던 중 박수홍 씨가 아버지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이 조사과정에서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모든 일은 자신이 했다면서, 친형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살아온 박수홍 씨의 경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척이나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더욱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친족상도례'라는 조금은 생소한 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도 익숙하지 않은  '친족상도례'라는 법은 과연 어떤 법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박수홍 씨를 통해 알려진  '친족상도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생에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 법은 간단하게 말하며, 친족 간에 벌어진 죄는 벌을 면해준다는 법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의 여러 곳에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박수홍 씨의 아버지의 행동에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 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헌법 제328조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금은 놀라운 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수홍 씨의 일을 통해서, 알려진  '친족상도례' 법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요.

 

 

 

국정감사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일과 관련한  '친족상도례' 법에 대해서 묻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박수홍 父 친족상도례'에 "예전 개념... 당장 적용 어려워" - 매일신문

◈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친족이란?

'친족상도례'의 적용에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친족에도 범위가 존재하는데요.

친족이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를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적용 죄목은?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 죄도 따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죄에 대해서만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습니다.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

 

 

 

참고로, '친족상도례'는 친고죄에 속합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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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과친족상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