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비례대표제란? (병립형과 연동형)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당 간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데요. 이 와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준연동형제,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단어와 함께 '위성정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정작 투표를 하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정치권은 난리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병립형과 연동형)'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도 복잡한 '준연동형제'

 

목차

• 비례대표 계산방식
• 비례대표란?
• 준연동형, 연동형, 병립형
•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유

 

 

선거제도개편은, 우리의 소중한 투표가 어떤 식으로 방영이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투표를 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자신의 투표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선거계산방식 때문인데요.  오늘은 '준연동형, 연동형, 병립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비례대표 계산방식

오늘 공부할 '준연동형, 연동형, 병립형'은, 모두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비례대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비례대표 란?

우리나라는 현재 300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53석은 지역구 의원석, 47석은 비례대표 의원석인데, 여기에서 비례대표 란? 정당인만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에는 정당인이 아닌 각각의 여러 분야의 종사자 중 대표할 만한 분들이 들어가서,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연동형, 병립형

지역구 의원석 253석은, 우리가 투표할 때, 받게 되는 '국회의원선거투표'용지로 인해서 1등 한 후보가 당선이 되어 채워지고, 비례대표석 47석은 또 한 장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용지를 통해서 얻은 득표율을 '준연동형, 연동형, 병립형'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분배가 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기 전에,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을 하면 무척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따로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란? vs 병립형 비례대표제 란?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 계산 시, 전체의석수 300석과 연동해서 계산
• 병립형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 계산 시, 비례대표석 47석만 가지고 계산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럼, '연동형과 준연동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회에서 힘은 의석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이 단 1석이라도 더 가지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투고, 때로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준연동형제란? 연동형제는 지역구 의석이 없는 소수정당에게 매우 유리한 계산방식이기 때문에, 연동형제를 조금 바꾼 계산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전체적인 계산방식은, 전체 300석 중에서, 47석이 비례대표석인데, 계산방식은,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과 같은데, 그 나온 결과 값에서 다시 50%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갑 정당이,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하고, 정당득표를 10% 차지했다고 가정합시다!

 

• 연동형 : 정당득표 10%는, 전체 300석의 10%로 30석을 확보!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했으니, 30석에서 5석을 뺀 25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받게 되는 방식
• 병립형 : 정당득표 10%는, 비례대표석 47석에 대한 10%니, 4.7석 즉 5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받게 되는 방식
• 준연동형 : 정당득표 10%는, 전체 300석의 10%로 30석을 확보!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했으니, 30석에서 5석을 뺀 25석 그리고 다시 50% 적용으로 12.5석 즉 13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받게 되는 방식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유

연동형과 병립형이 있음에도, 준까지 붙여가면서, 준연동형제가 생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수정당에게 너무 유리해

위에서 계산한 결과를 보면, 연동형과 준연동형의 차이는 2배의 차이가 납니다. 국회는 의석수가 깡패입니다. 단 1석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연동형 방식은 거대정당에게는 가시와 같은 제도였던 것입니다.

늘어나는 의석수

연동형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의석수가 현재 300석에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300석이 많아서 줄이자는 말들이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는 제도를 그냥 사용하기에는 실제적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선거제도는 어렵지만, 알아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병립형과 연동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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