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이란? ( 뜻과 의미)

국회의 용어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사보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회의 소식을 전해 듣다 보면, '사보임'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심해지거나, 결국에는 파행까지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보임'이란? 무엇이며, 어떤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그러는 걸까요? 이 글을 통해서 국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보임을 알아보자!

 

목차

• 사보임
• 사보임 절차
• 사보임 문제점

 

 

전례 없는 사보임, 민의 본연으로 돌아가길 - 전북중앙

민주당 예결위 선수 4명 교체... 사보임 배경은? - 시사저널

野 "조명희, '이해충돌' 사보임" 요구...與 "이미 백지 신탁해" - 이데일리

 

▣ 사보임

사보임 이란, '사임(辭:말씀 사, 任:맡길 임)과 보임(補:도울 보, 任:맡길 임)'을 합해서 쓰는 말로, '사임'이란? 맡고 있던 직책을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보임'이란? 어떠한 직책을 맡도록 임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임'과 '보임'은 의미상으로 반대가 되는 말이며, 이 둘을 합쳐서 '사보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사임 : 그만두는 것
• 보임 : 새로 임면 되는 것

 

 

▣ 사보임 절차

•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사보임 신청
• 국회의장이 승인하면 사보임 완성

※ 교섭단체 란?

국회에서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20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정당으로, 정당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이룰 수도 있고, 20명 미만의 소수정당이나 무소속들이 모여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사보임 문제점

전문성 저해

해당 상임위원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나름의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인데, 임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사보임으로 인해서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의 저해가 우려가 됩니다.

국회법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악용

전문성으로 해당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 견제를 위한 '구원투수'의 의미로 들어가는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상임위위원은,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사임과 보임의 문제도 전문성을 전재로 하는 사보임이 이루어져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보임 이란? (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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