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란? vs 병립형 비례대표제 란?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매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 얘기가 나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글에서는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 란 무엇인지 한 번 다루고자 합니다. 내가 투표하는 표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표가 어떻게 계산될까?

 

목차

• 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연동형. 병립형 차이점

 

 

▒ 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과 병립형은, 내가 투표한 표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에 따라 나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선, '비례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 비례대표

비례대표(比:견줄 비, 例:법식 례, 代:대신할 대, 表:겉 표)란, 정당에 투표된 득표수에 비례해서, 당선인을 배정함으로 얻어진 의원자리를, '비례대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례대표가 생긴 이유는, 소수정당에도 의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정당인물만이 아니라, 당양한 분야의 인물이 들어가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300석 중에서 47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 란, 무엇인가와 '연결(연동) 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연결(연동)하는 것일까요? 바로, 국회의원 자리 300석과 연결(연동)한다는 말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1장은 내가 원하는 인물에 투표를 하고, 다른 1장은, 내가 응원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후자의 정당투표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거 후,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300석의 10%는 30석입니다. 그런데, A정당이 인물투표에서 25석만 차지하였다면, 정당득표율로 얻어진 30석 대비, 5석이 부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5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란, 정당득표율 대비 부족한 인물투표의 자리를 채워주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당득표율 대비, 인물투표 인원이 많게 된다면, 비례대표는 없게 됩니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300석의 자리 중에서 47석만 비례대표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47석에 대해서만 비율로 가지고 가는 방식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선거 후,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 얻었다고 똑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병립형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비례대표석 47석만 적용하는 방식이니, 47석에 대한 10%는 5석이 되는 되는 것이고, 인물투표 인원과 관계없이, 5석을 가지고 가는 방식입니다.

 

▣ 병립형. 연동형 차이점

• 연동형 : 비례대표 자리를 계산함에 있어, 300석과 연동해서 계산함
• 병립형 : 비례대표 자리를 계산함에 있어, 비례대표 47석만 계산합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대 정당의 경우에는 연동형을 비선호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인물이 많이 당선되는 상황에서는 비례대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총선에서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인물은 본 정당에, 정당투표는 위성정당"이라는 슬로건으로, 비례대표를 얻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꼼수가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으니, 이제는 대놓고, 병립형을 말하며, 비례대표까지 가져가려는 정당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가 생긴 이유가, 소수정당에도 의원석을 가져가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동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란? vs 병립형 비례대표제 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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