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란? 대상과 내용 그리고 사례

김영란법이라고 알고 계시는 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식으로 '청탁금지법'이라 부르지만, 이 법을 제안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영란법'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관련된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며, 지켜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영란법의 내용과 사례는?

 

목차

• 김영란법
• 김영란법 내용
•    - 대상. 기준. 처벌
• 김영란법 사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공익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 이러한 부분을 외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을 법으로 막고자 생긴 법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입니다.

▒ 김영란법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며, 약칭으로 '청탁금지법'입니다. 이름을 보면 법의 취지를 알 수 있듯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이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으며, 이후 2년 반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거쳐, 국회의 92%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가 되었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논의 과정에서 일부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법적인 해석을 요구한 적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위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시행하게 된 법입니다.

 

 

▒ 김영란법 내용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규제하는 법인만큼 그 대상과 내용,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대상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교직원 등)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공직자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김영란법 기준

대상이 된 사람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세부사항으로 다음의 경우에 초과하면 안 됩니다.

구분	개정 내용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노수산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15만원) - 설날. 추석기간(1개월) 중에는 30만원
선물범위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공연. 물품은 인정, 금전은 불법)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 제외)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경조사비	5만원(화환, 조화는 10만원)

※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23.8.30'부터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김영란법 처벌기준

처벌기준은, 금품일 경우와 부정청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금품의 경우

•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 초과 : 형사처벌 (제공자 동일) -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 100만 원 이하 : 과태료 부과  (제공자 동일) - 최대 5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 처벌기준에 따른 액수산정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하지만, 처벌대상은 본인에게 주어진다.

▶ 부정청탁의 경우

부정청탁이란. '인허가, 처벌감경, 인사. 계약, 직무상 비밀누설, 평가, 감사. 단속, 징병검사'를 말한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김영란법 사례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이 된 이후 위반사례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임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 2017년	435	967
2018년	3330	969
2019년	2098	879
2020년	1110	637
2021년	865	491

 

 

• 전북대 교수 20여 명 '김영란법 위반'... 외부 강의하고도 제때 신고 안 해 - 전북도민일보
• 선관위 직원 해외여행 경비 제공, 김영란법 위반... 감사원 감사 결과 - 부산일보
• 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에 이첩 - 경향신문
• 경찰에 준 떡 한 상자...'김영란법' 위반 첫 재판 - SBS

 

지금까지 '김영란법 이란? 대상과 내용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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