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플리바게닝 이란? (뜻과 장. 단점)

정치는 알면 알수록 힘들고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단어들은 일반인들에게 거리감을 두게 하고, 반대로 정치인들에게는 우월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많은 단어들 중에서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검찰과 관련된 플리바게닝 이란? 무슨 말이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길래 사용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 플리바게닝
• 플리바게닝 장점. 단점

 

 

▣ 플리바게닝

검찰 플리바게닝?... 기소 미룬 채 '윤 대통령 수사' 참고인으로... - 한겨레

美 플리바게닝 현장 찾은 검사들... "신속한 형사절차에 도움" - 연합뉴스

"플리바게닝 없었으면 뉴욕은 여전히 마피아 활개" - 머니투데이

우리가 말하는, '플리바게닝'은 사실 협상을 뜻하는(negotiation)과 협상. 흥정을 뜻하는 (bargaining)의 합성어로, 정확히는 "플리바게이닝(flybargaining)"이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1971년부터 연방대법원에서 인정된 제도로써, 도입 이후의 사건 중 98% 정도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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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바게닝 장점. 단점

플리바게닝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님에도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지만, 도입이 되지 않는 데에도, 분명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플리바게닝 장점

• 빠른 해결 : 협상을 통해 법적인 과정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법정 심판이 이뤄지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 자원 절약 : 법정 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과정이지만, 협상은 이러한 자원을 절약합니다.
• 조건 협의 가능 : 피고인은 형량이나 다른 형사 사건의 조건을 협상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리바게닝  단점

• 부정확한 결과 : 협상의 결과는 피고인의 실력, 대리인의 실력, 검찰과 협상하는 능력 등에 따라 부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타협의 필요성 : 협상은 양측이 서로 타협을 해야 하므로 원하는 결과를 완전히 얻을 수 없습니다.
• 사회적 비판 : 일부 사람들은 법정 심판이 이뤄지지 않고 협상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신뢰 감소 : 일부 사람들은 법정에서의 결정을 더 신뢰할 수 있으며, 협상의 결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도입된 제도가 아님에도,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검찰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점에서도 말했듯이 범죄자의 형벌을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하며, 이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인 '기소독점'을 비롯해서, 또 하나의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플리바게닝 이란? (뜻과 장.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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