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노조 파업'과 '학교 비정규직노조 파업'의 요구사항은?
최근, 파업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물운송노조의 파업'과 '학교 비정규직노조 파업'이 대표적인 파업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어떤, 요구사항을 말하려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파업에 대한 인식이 나쁘게 박혀있는 상황이라, 파업을 한다고 하면, 이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우선,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물운송노조'와 '학교 비정규직노조'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이들의 파업을 비판하더라도,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비판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듣지도 않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맹목적인, 비판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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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노조
▶ 화물운송노조 요구사항
▒ 학교 비정규직노조
▶ 학교 비정규직노조 요구사항
▒ 화물운송노조
화물운송노조는 이전, 6월 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으로 1차 총파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노조는 파업 8일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그동안 1차례의 논의만 진행했으며, 그 1차례의 논의도 서로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지, 진전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운송노조가 다시 파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화물운송노조 요구사항
하나, 안전운임제 영구 추진
안전 운임제란? 화물운송업자들에게 해당하는 '최저임금'과 같은 제도입니다.
그동안 화물운송하시는 분들은, 화물을 운송하는 양에 따라, 운송료를 받았기 때문에, 과적과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해법으로 나온 것이 안전 운임제며, 이 또한 전면 실행 전에 3년간 시범운영 후 결정하기로 했고, 화물의 종류도 '시멘트와 컨테이너'로 한정해서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이 끝나는 날입니다.
문제는 3년의 시범운영 결과가 정부와 노조 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실행 전과 후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나왔고, 노조는 안전 운임제 후, 과적과 과속 그리고 과로 등이 적어졌고, 그로 인한 사고도 많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는 안전 운임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폐기하려고 했지만, 다시 3년간 시범운영을 재연장 하자는 입장입니다.
둘, 품목 전면 확대
위에서 언급했지만, 지금까지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부분만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은 노조 입장에서는 전면 모든 품목을 적용하자는 입장이고, 정부는 3년 재연장 시에도 전면 적용이 아닌 '시멘트와 컨테이너'로 다시 하자는 입장입니다.
▒ 학교 비정규직노조
우선, 우리 아이들을 상대하는, 학교에까지 비정규직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학교 안에서,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 약 8만 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일까요?
▶ 학교 비정규직노조 요구사항
하나, 차별 없는 임금체계
교육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분들은 정규직 업무의 80~90%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금에 있어서는 정규직의 60~7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외에 정규직의 경우, 기본급 대비 120%의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폐암 대책 마련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직원 중, 2018년 첫 폐암 산재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도 많은 분들이 폐암과 폐질환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전국으로 시행 중인 폐 CT 결과는 10명 중 2명이 폐질환으로 의심이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의 수치 보다 11배나 높은 결과라고 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감축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예산편성에 있어, 대대적인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의 감축으로 인해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와 임금 그리고 고용에 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화물운송노조 파업'과 '학교 비정규직노조 파업'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들과 뜻을 함께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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