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1212사태 관련자들의 처벌은?

영화 '서울의 봄'을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분이 치밀어 올랐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 영화가 가상과 허구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화관람 이후에 1212 사태와 관련한 사람들의 처벌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1212 사태 관련자들의 처벌에 관한 정보를 담아 보았습니다.

 

1212사태 관련자들의 처벌은?

 

목차

• 서울의 봄 (1212 사태)
• 1212 사태 관련자 처벌
• 전두환, 노태우
• 그 외 14명 결과

 

 

▣ 서울의 봄 (1212 사태)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 서울의 봄 대사 中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중 하나인 1212 사태(군사반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고, 영화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위의 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1212 사태 관련자들의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는 만큼, 1212 사태에 대한 내용은 링크로 간단히 넘기겠습니다.

1212군사반란 (서울의 봄)

 

▣ 1212 사태 관련자 처벌

전두환의 쿠데타에 끝까지 저항한 수도경비사령관 정태완 사령관은, 1212 사태 이후 14년이 지난 1993년에 전두환을 비롯한 34명을 검찰에 고소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1년 뒤 전원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던 국민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정치권은 이에 어쩔 수 없이 특별법을 만들어, 재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 결과로 16명을 추려 1212 군사반란의 주역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 1심 : 사형
• 2심 : 무기징역
• 대법원 : 무기징역 확정

노태우

• 1심 : 22년 6개월
• 2심 : 17년
• 대법원 : 17년 확정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렇게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8개월 후인 1997년 12월 20일, 사면을 받게 되고, 수감된 지 2년 만인 1997년 12월 22일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는 어떠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90세), 노태우는 약 한 달후인 2021년 10월 26일 (88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 외 14명 1심 결과

•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정호용 - 징역 10년
• 유학성, 최세창, 허삼수, 이희성 - 징역 8년
• 차규헌, 장세동, 주영복 - 징역 7년
• 박종규, 신윤희 - 징역 4년
• 박준병 - 무죄

▶그 외 14명 최종 결과

•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 8년
•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 - 7년
• 유학성, 허삼수 - 6년
• 최세창 - 5년
• 차규헌, 장세동, 박준규, 신윤희 - 3년 6개월
• 박준병 - 무죄

전두환과 노태우를 제외한 14명은 항소를 통해서, 낮아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과는 별개로, 특전사 공수여단장이었던 박희도와 장기오는, 검찰 수사 중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관련자들이 사면받는 것을 보고, 귀국해서 혜택을 같이 받았고, 수경사헌병단장 조흥은 죽을 때까지 캐나다에서 숨어 살면서, 매달 나오는 군인연금을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후세와 역사는 이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지금까지 ''서울의 봄', 1212 사태 관련자들의 처벌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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