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이란? 내용과 혜택 그리고 찬성과 반대

'민주유공자법'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최근 야당이 주도하여 정무위를 통과시키며 다시금 이슈화되고 있는 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법인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찬성이라 주도적으로 통과를 시킨 상황에서 국민들도 내용을 알아야겠기에 이 글에서는 내용과 담고 있는 혜택의 내용 그리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담아 보았습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 민주유공자법
• 국가유공자 정의
• 민주유공자법 내용과 혜택
• 민주유공자법 반대와 반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 민주유공자법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초를 당한 것을 국가가 인정하고 유공자로서 예우를 하자는 의도를 담은 법안입니다.

민주항쟁의 시작이 되었던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현재 '유공자'가 아닌 '관련자'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이렇듯 제대로 된 유공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상과 예우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 국가유공자 정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운동
• 외부의 침략으로 국가를 지켜낸 안보
• 민주발전
• 국민의 안전

위의 경우에 뚜렷하게 공을 세운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의합니다.

 

▣ 민주유공자법 내용과 혜택

민주유공자 대상

•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등급 판정
• 사회적 논란 및 형법. 국가보안법 저촉 사례자 제외

민주유공자 혜택

본인과 직계자녀에게, 교육과 양로. 의료혜택

 

 

▣ 민주유공자법 반대와 반론

• 민주당의 운동권 의원들이 발의함으로 '셀프 혜택'이라는 주장(반론 : 이 법에 혜택을 받는 민주당 의원은 한 사람도 없음)
• 민주화 운동과 불법파업 가담자의 구분이 힘들다 (반론 : 별도의 심의 절차 마련)
•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반론 : 해당 법안의 추진은 20여 년 전부터 논의된 법안)
• 대상자가 불명확하다 (반론 : 기본적으로 모든 유공자 인정절차는, 신청과 심의를 거쳐 진행)

 

민주주의를 지켜낸 분들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하는 말 중에 "애국자는 가난하고, 매국노는 잘 산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반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작정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심의과정을 거쳐, 빠진 분들을 찾아내자는 의미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빠른 입법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유공자법 이란? 내용과 혜택 그리고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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