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찬성과 반대의견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범죄의 유형도 상당히 흉악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면, 항상 같이 거론이 되는 것이 바로, '사형집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나라지만, 사실상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데에는 사형집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형집행에 대한 내용과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를 알아보자!

 

목차

▒ 사형제도
▒ 사형제도의 현실
▒ 사형과 관련한 법률
▒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

 

 

▒ 사형제도

사형제도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 사형 판결을 내리고, 내려진 판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 법적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을 집행한 이후 한 번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 사형제도의 현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아직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1996년과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 번이나 합헌결정하여, 법률상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사형제도를 폐기하지 않고 법률상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 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위협)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아직까지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약 60%의 국민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AMNESTY)의 분류기준인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 사형과 관련한 법률

형법 제66조
사형은 교정 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1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군형법 제3조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8조(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①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시신을 검사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신의 이전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② 사형 집행 시 군검찰관은사형 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

▶ 사형제도의 찬성

1. 범죄 예방 : 사형집행은 가장 엄격한 형벌 중 하나로서,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사형집행은 범죄자들에게 범죄 행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상기시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범죄자에 대한 보복 : 일부 사람들은 범죄자에 대한 보복과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사형집행을 찬성합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복수를 위해 사형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법 집행의 효율성 : 일부 사람들은 사형집행을 통해 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법 집행 기관의 비용을 절감하고 재판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사형제도의 반대

1. 인권 침해 :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 중 하나는 사형집행이 인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생명권은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로, 사형집행은 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2. 무고한 사람의 위험 :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사람이 사형집행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재판 과정의 미비함, 거짓 증거, 위증, 변호사의 부실한 대리, 공정하지 못한 재판, 인종차별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형 집행의 효과 부족 : 일부 사람들은 사형집행이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오히려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1. 대체형법의 필요성 : 대부분의 반대 의견은 사형 집행보다 범죄자들에게 대체형법(긴 형기형, 무기징역, 치료, 교육 등)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존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사형집행, 찬성과 반대의견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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