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이란 무엇인가?

최근, 법정부담금에 대한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 대다수가 법정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정부담금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정의와 종류 그리고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알면 안 당한다!

 

목차

• 법정부담금 이란?
• 법정부담금 종류
• 법정부담금 폐지

 

 

▣ 법정부담금 이란?

법정부담금 이란, 세금으로는 분류되지는 않지만, 국민과 기업이, 국가. 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세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법정부담금'이라는 명칭보다는 '부담금, 출연금, 납부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이익금, 통행료, 보증금, 조성금, 기여금, 협력금, 납입금, 조성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법정부담금 종류

• 담뱃값, 술값 : 건강증진부담금 등
• 전기요금 : 전력산업개발부담금 등
• 영화 티켓 : 영화발전기금 등
• 상. 수도 요금 :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 톨게이트 요금 : 교통유발 부담금, 혼잡통행료 등

※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항목: 90개

이 외에도 일상 중에 계산하는 모든 값에는 법정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과자에서부터 크게는 집과 땅 등 부동산을 구매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에서 지불되는 모든 금액 속에는 법정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이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 법정부담금 폐지

법정부담금 폐지 찬성

법정부담금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대부분이 기업인들입니다. 세금으로 분류되지 않음에도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정부담금의 사용처가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다는 입장도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폐지 반대

결국, 법정부담금의 사용처가 공익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이지만 지불함으로 공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참여의 의미를 크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부담금을 폐지하게 된다면 기업들이 낸 부담금을 국민들 개인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폐지는 결국 기업인들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 기업정부의 행보로는 당연한 행보일지 모르지만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폐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법정부담금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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