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육아, 양육' 지원제도 총 정리!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결혼장려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지원제도를 내놓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준비한 '임신, 출산, 육아, 양육' 지원제도를 총 정리 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정책제도를 확인해 보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을 알아보고, 혜택을 누리자!

 

목차

• 정부지원제도
• 정부지원제도 종류
• 임신 관련, 출산 관련, 육아 관련, 양육 관련
• 정부지원제도 신청방법

 

 

▒ 정부지원제도

정부는 빠르게 줄어드는 결혼율과 출산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편성하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에서 발표한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충'입니다.

 

▒ 정부지원제도 종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임신, 출산, 육아, 양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관련

•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 냉동 난자를 사용한 보조 생식술 비용 지원 : 회당 100만 원, 최대 2회
•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폐지
•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기준 폐지
• 쌍둥이, 다둥이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 태아당 100만 원

2. 출산 관련

• 첫 만남 바우처 금액 인상 :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기준 폐지
• 증여세 최대 1억 공제 : 혼인신고일 전. 후 각 2년, 자녀 출생일 전. 후 2년 이내 받은 재산
• 출생 누락방지 대책 : 출생정보 시. 읍. 면 자동통보
•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 전국 12곳 설치

 

 

3. 육아 관련

• 부모금여 확대 : 0세 70만 원 → 100만 원, 1세 35만 원 → 50만 원
• 자녀장려금 지원 소득기준 확대 : 4천만 원 → 7천만 원
• 자녀장려금 지원금 확대 : 1인당 80만 원 → 1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수에 따라 15, 15, 30만 원 → 15, 20, 30만 원
• 취약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 확대 : 0~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 기저귀 지원 8만 원 → 9만 원, 분유 지원 10만 원 → 11만 원 

4. 양육 관련

• 늘봄학교(방과 후+돌봄) 전국 확대 도입 : 지원대상 점차 확대 예정
• 출생 후 18 개원 안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부모 합산 3900만 원
• 육아휴직 확대 예정 : 3개월 →1년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 : 초등2학년 →초등6학년, 24개월 →36개월, 5시간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 :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 출산휴가 분할 횟수 1회 →3회 확대
• 급여지원 기간 5일 →10일 확대

 

 

▒ 정부지원제도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정부 24

 

정부지원정책이 새롭게 계속해서 발표가 되지만, 생각보다 홍보는 없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발굴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정책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임신, 출산, 육아, 양육' 지원제도 총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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