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이란? 무엇인가?

'실효세율'이란? 무엇인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것도, 무척이나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요즘 들어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 '실효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나면, 별거 아니지만, 때로는 단순한 것도 몰라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실효세율'이 그중에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실효세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을 기점으로, 경제를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는 내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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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세율
▒ 실효세율 예시
▒ 실효세율 논쟁

 

 

▒ 실효세율

실효세율(實:열매 실, 效:본받을 효, 稅:세금 세, 率:비율 율)이란?

우선, 알고 넘어가셔야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그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이 이루어진 금액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경우, 세법에서 정한 세금 대비, 실제로 우리가 내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실효세율 예시

예를 들어, 소득이 1천만원이 있는 사람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과세표준 법정세율은 9%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9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각종 공제와 감면(인적공제.의료비공제 등)으로 50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고 가정해 보면, 실효세율은 5%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득 : 10,000,000원
법정세율 : 9% (90만원)
납부 : 50만 원 (인적. 의료비)
실효세율 : 5% ( 50만 원 / 1천만 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효세율은 법정세율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실효세율 논쟁

정부 "韓 대기업 실효세율 21.9%... 반드시 법인세 개편" - 뉴스 1

현재,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가장 크게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 문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실효세율이 너무 높으니, 낮춰주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실효세율을 건들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법인세가 최대 22%지만,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의 경우 14~18%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혜택(공제. 감면)이 많다보니,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혜택(공제.감면)이 많이 없다 보니,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의 법인세와 실효세율의 간격을 좁혀서, 세금의 원래 취지를 바로 세우느냐? 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이란? 버는 만큼 내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결국, 실효세율을 낮추겠다는 말은, 기업의 이득을 더 높이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효세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실효세율을 낮춰서,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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