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란? (시행과 폐지)

단통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최근,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된 법률이며, 우리 일상에서는 스마트폰을 바꿀 때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많이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단통법이 무엇이며, 시행과 폐지가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단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 단통법
• 단통법 내용
• 단통법 폐지

 

 

▣ 단통법

단통법 이란, 정식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약칭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가 부르지만, 이 또한 길어서 '단통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14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보조금과 관련된 규제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 단통법 내용

이전 단통법이 있기 전에는, 통신사들끼리 홍보를 위해서, 많은 돈을 보조금으로 풀어 과열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열된 통신사의 보조금 전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단통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 지원금 한도 : 27~30만 원
• 판매점 재량 : 지원금 15% 이내 결정
• 벌금 : 3년 징역

이러한 내용을 담고, 2014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원금에 캡이 씌워지는 상황에, 조금은 아쉬운 법이라서 폐지를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법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지원금에 대한 지출을 막아주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통법 이후에 통신사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 단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는, 시행 이후에 계속해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식으로 논의를 시작한 시점은 2016년에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무산이 되었고,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공약으로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단통법 4조 1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난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헌재에서는 합헌으로 결정이 났지만, 단통법 부칙의 '유효기간'을 통해서 3년간의 유효기간을 정했기에 3년이 지난 2017년에 사실상 폐지가 되었다.

 

 

부칙(제12679호) 제2조(유효기간) 제4조 제1항ㆍ제2항과 제12조 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바로 잡고자, 정부에서는 2024년 공식적으로 단통법의 전면 폐지를 공식화하게 됩니다.

단통법 10년 만에 전면 폐지... 지원금 상한 없어진다 - 헤럴드 경제(2024.01.22)

정부,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선진국에 없는 법" - 파이낸셜뉴스(2024.01.22)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규제로 통제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이었다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폐지가 됨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통법 이란? (시행과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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