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는 합법이다! 판결! (수사권.기소권)

'검찰 수사권 축소'는 합법이다! 판결! (수사권.기소권)

헌재 "수사권. 소추권, 검찰에 독점 부여된 권한 아니다" - 경향신문(2023.3.23)

우리나라의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란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수사와 기소'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이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수사를 하고, 법원에 넘기는 기소까지 진행하는 검찰은 생각만으로도 대단한 권한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고, 이것이 일명,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위에서 말한 대로, 엄청난 권한을 한 곳에 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고, 기소권만 검찰이 가지게 해서, 서로 견제하자는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출인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당연히 거부하였고,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다가, 23일 판결이 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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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 수사권과 기소권
▒ 검찰과 수사권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권한 남용 및 부당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불공정한 수사를 막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수사한 사안 중 일부에서 무리한 수사와 과도한 검증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지와 반대 양론이 분분합니다.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검찰의 권한 남용과 부당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경찰과 검찰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권이란?

수사권이란, 범죄 등의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사권이 국가 기관인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부여되어 있으며, 이들 수사기관은 수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권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부여되며, 이를 토대로 수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소권이란?

기소권이란, 검찰이 수사한 범죄사실을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권한을 말합니다. 검찰은 수사 후 이에 대한 증거와 범죄사실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이며, 이를 기소권이라고 합니다.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며,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검찰과 수사권

검찰의 경우,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근거로 다음의 헌법조문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의 '검사의 신청'이라는 부분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수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해석의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헌재에 해석을 요구했고, 그 결과 검찰에는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만 있다는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애초에,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법무부 장관이, 제 발등을 찍었다"라는 식의 반응이 주류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축소가 아닌 아예 수사권을 빼앗기게 생긴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수사권축소'를 매일같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치더니, 그렇게 되었네요!

검찰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권 축소'는 합법이다! 판결!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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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용의자, 입건, 피의자, 공소, 제기/기소, 피고인의 뜻!

 

 

기대가되는 검찰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