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란 어떤 곳인가?

'감사원'이란 어떤 곳인가?

오늘은, 우리나라의 정부부처 중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하면서, 갑자기 관심사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감사원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뭐든지 알아야 제대로 일하는지 알 수가 있는 법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목록

◈ 감사원
◈ 감사원 하는 일
◈ 감사원 특징
◈ 마무리...

 

 

◈ 감사원

감사원이라 말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감사란? 살피고, 관찰한다는 의미로써, 하는 일에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피는 일이고...

둘째는,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잘하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마치, 옛날에 '암행어사'가 있었듯이,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 곳에,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헌법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감사원 하는 일

예산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감시

가정마다 다르긴 하지만, 경제적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이라면, '금전출납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1년의 계획을 세우기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들어오는 돈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후에 출납부를 보면서, 계획과 실천을 평가하면서,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나라의 살림도 똑같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위해서는 '예산'이라는 것을 써야 하는데, 예산이란? '豫:미래 예, 算:셈할 산'으로, 다음 해에 사용할 돈과 쓰기 위해서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거두어야 하는지 계획을 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1년간 살림을 운영하면서 세입과 세출을 결산하게 되는데, 이일을 감사원이 합니다.

즉,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이 잘 쓰였는지, 잘못 쓰인 곳은 없는지 살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정부 각 기관의 살림 파악 

감사원이 살펴보는 기관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모든 곳을 감사하고 살피는 일을 합니다.

즉,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등과 같은 정부기관은 당연하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세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의 공공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됩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돈과 물품들이 잘 그리고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공무원을 살핍니다.

위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각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말했다면, 이번에는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지요.

 

즉, 감사원의 일은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모든 곳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일을 합니다.

 

 

◈ 감사원 특징

독립기관입니다.

감사원은 헌법에서 보장한 독립 기관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으로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 있습니다.

독립기관이란? 어떠한 외부에서의 영향력을 받지 말고,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감사원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못 알고 있는 감사원장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김도읍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 - 경향신문

감사원은 정부조직상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독립성이 주어져야,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감사원'이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자리를 제대로 알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관은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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