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그리고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그리고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에서 다시 파업에 나서면서, 정부와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파업에서, 정부가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약 5개월 동안 단, 1차례의 회의로 성의 없는 모습을 보여, 다시 파업에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의 폐지와 품목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거론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업무개시 명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전, 파업 당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알았던 내용이었지만,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2022. 11. 25.
'양곡관리법'개정은 득일까? 실일까?
'양곡관리법'개정은 득일까? 실일까? 최근, 양곡관리법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의원회를 통과 시킴으로 인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런데, 과연,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 부분이 농민들에게 득이 될까요? 아니면 실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간에 큰 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리를 담아보고, 무엇이 맞는 말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맞는 것 같지만, 시대가 바뀌면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된 법인 것 같지만, 이 또한 시대가 바뀌면, 또 잘 된 법이란 평가를 받을 수 ..
2022. 10. 21.
RE100 과 EU택소노미.
RE100 과 EU택소노미. 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 토론회에서 잠시 이슈화 되었던 단어, RE100이 최근, 국내 1위 그룹인 삼성에서 가입한다고 발표하면서, 다시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도 RE100이 무엇인지 모르는지,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무척이나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계는 지금 탄소를 줄이려고, 국가 간 거래에서도 RE100을 포함한 탄소세까지 붙이겠다는 공언을 하며, 모든 나라와 기업이 동참하길 원하고 있지만 반면, 우리나라의 정책을 보면, 이와 반대로 가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삼성이 세계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제품들이 수출 자체가 막혀보리는 일이 생기게 됨에도, 고집스럽게 세계..
2022. 9. 22.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은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할 법이 있는데, 일명 '노동3법'이란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노동3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1997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바뀌어, 현제는 사실상 노동2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다루고자하는 것은 2번째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린 사회생활을하며, 노동자와 사용자로 만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각기 다른 인격체다보니,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가 생기고, 때로는 힘이 없는 근로자는 파업과 쟁의투쟁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
2022. 9.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