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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북한은 수시로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우리나라와 세계에 긴장을 부추기곤 합니다. 이럴 때 언론에서는 기사를 통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상황을 전달하는데 일반인인 우리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조금 더 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미사일(Missile) 미사일 종류 미사일 차이점 비교 정리 ▒ 미사일(Missile) 미사일 이란, 포물선을 그리며, 자체의 추진력이 없이 날아가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포 와는 다르게, 자체적인 추진력을 지니고 날아가고, 날아가면서도 유도장치로 목표물을 조준. 변경할 수 있는 로켓을 말합니다. ※ 참고.. 2024. 1. 24.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는 선물기준을 알아보자! 최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받는 선물 중, 어디까지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기준이, 법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잘 찾아보지 않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허위로 기준을 잡아, 문제를 감추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에서는 관련한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과 선물 대통령기록물과 공개 ▣ 대통령기록물 우선, '대통령기록물'이란 무엇인지부터 아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 2024. 1. 24.
비보호 좌회전 뜻과 방법 그리고 종류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을 해야 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안전을 위한 행동이데요. 생각보다 교통법규를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표지판에 대한 이해인데요. 많은 운전자분들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에 대한 올바른 운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방법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종류 운전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차들이 많은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운전방법은 어.. 2024. 1. 24.
기후동행카드 란? 신청방법과 사용범위 서울시내의 대중교통을, 한 달에 6만 원대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의도와는 다르게 갑론을박으로 조금은 시끄러운 상황인 듯 보입니다. 과연 기후동행카드 란 무엇이며,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록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기후동행카드 주의사항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 기후동행카드 한 달에 6만 원대로, 서울시내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6만 2천 원과 6만 5천 원짜리가 있으며, 6만 5천 원의 경우에는, 공용 자전거인 일명 '따릉이'까지 사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비.. 2024. 1. 23.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불법인가? 사례와 관련법령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대통령들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해서 많은 이야기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러한 일들을 범하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정말로 대통령의 공천개입이 불법인지, 사례와 관련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천개입 공천개입 사례들 관련 공직선거법 ▒ 공천개입 공천개입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공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공천(公:공변될 공, 薦:천거할 천) 이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합의로 추천되다' 란 뜻으로, 정당에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추천된 사람을 말할 때 많이들 사용.. 2024. 1. 23.
단통법 이란? (시행과 폐지) 단통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최근,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된 법률이며, 우리 일상에서는 스마트폰을 바꿀 때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많이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단통법이 무엇이며, 시행과 폐지가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목차 단통법 단통법 내용 단통법 폐지 ▣ 단통법 단통법 이란, 정식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약칭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가 부르지만, 이 또한 길어서 '단통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14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보조.. 2024. 1. 22.
'629선언' 이란? 그리고 평가! 629 선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근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이 중에서 629 선언이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왜? 629 선언이 회자가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역사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629 선언을 제대로 앎으로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차 629 선언 629 선언 평가 - 부정평가, 긍정평가 ▣ 629 선언 629 선언은, 1987년 6월 29일에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 대표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선언으로써,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정책과 대립하는, 총 8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24. 1. 22.
국민의힘, 공천. 경선 기준을 알아보자! 국민의힘은 총선을 위한 공천 및 경선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조금은 국민의힘에 불리하다고 여겨져서인지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시행하고 기준 또한 이전보다 엄격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기존 의원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글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및 경선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6대 범죄에 대한 공천 기준 여론조사 비율 기준 현역 의원 공천 기준 청년 우대 기준 ▣ 6대 범죄에 대한 공천 기준 국민의힘은 도덕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다며, 6대 범죄에 대한 공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간 이력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성폭력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음주운전 선거일부터 20년 이.. 2024. 1. 16.
법정부담금 이란 무엇인가? 최근, 법정부담금에 대한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 대다수가 법정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정부담금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정의와 종류 그리고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법정부담금 이란? 법정부담금 종류 법정부담금 폐지 ▣ 법정부담금 이란? 법정부담금 이란, 세금으로는 분류되지는 않지만, 국민과 기업이, 국가. 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세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법정부담금'이라는 명칭보다는 '부담금, 출.. 202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