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천개입'은 불법인가? 사례와 관련법령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대통령들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해서 많은 이야기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러한 일들을 범하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정말로 대통령의 공천개입이 불법인지, 사례와 관련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 공천개입
• 공천개입 사례들
• 관련 공직선거법

 

 

▒ 공천개입

공천개입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공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공천(公:공변될 공, 薦:천거할 천) 이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합의로 추천되다' 란 뜻으로, 정당에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추천된 사람을 말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공천개입은 말 그대로, '정해진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이나 수단으로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천'이란? (뜻과 의미)

 

▒ 공천개입 사례들

대통령의 공천개입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 씨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씨는 공천개입이 인정이 되어, 징역 2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공천개입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 정치인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획, 여론조사, 경선유세, 공관위에 자료 제공' 등을 했습니다.

 

 

공천개입 위반 법령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중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관련 공직선거법

공무원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만 하며, 이러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공무원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하며,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앎으로, 공무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제대로 된 일을 수행하는지를 잘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불법인가? 사례와 관련법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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