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내용, 파기가 답일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전 정부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아무리 정부 내에 온건과 강경파가 있고, 보수와 진보가 있다지만, '919 군사합의'를 둔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정말 파기가 답일지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해 보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가 답일까?

 

목차

• 919 군사합의
• 919 군사합의 내용
• 919 군사합의 평가

 

 

▣ 919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으로 올라가, 북측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어 낸 실질적 군사행동이 담긴 군사합의서입니다.

<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
"...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919 군사합의 내용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핵심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위협적인 군사훈련 중단과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육상, 해상, 공중에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육. 해. 공 완충구역 설정

육상 완충구역

육상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쪽과 북쪽으로 5Km 안에서 포병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금지

해상 완충구역

서해의 경우, 남측의 덕적도 이상으로부터, 북쪽의 초도의 이하로 약 135Km와 동해 남측의 속초 이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하로 약 80Km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금지

 

 

공군 완충구역

전투기와 같은 항공기의 경우,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40Km, 서부전선은 20Km 내에서, 비행과 미사일 사격 등 전술비행 금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 '공동경비'

▶남북 공동 유해발굴 추진

▶ 이상가족 및 금강산관광 추진

 

▣ 919 군사합의 평가

919 군사합의를 평가함에 있어, 진보와 보수 간에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지상. 공중.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았습니다. 합의 이후에 그런 충돌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했죠. 상당히 휴전선 일대가 고요해졌다..." -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지금은, 정권차원에서 북한과의 거리를 두는 바람에, 진행이 돼 오던, 어려가지 유해발굴과 금강산관광 및 이산가족 추진 등의 협상이 중단이 된 상태라서 많이 아쉬운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남북 간 전쟁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합의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파기가 된다 하더라도, 합의서로 인해 충돌 전에 한 번은 생각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919 합의서는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력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북한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서로 간에 더 이상의 자극하는 행동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919 군사합의 내용, 파기가 답일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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