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시티 사건 - 오세훈, 최시중, 박영준, 이정배

파인시티 사건 - 오세훈, 최시중, 박영준, 이정배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물류센터의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 문제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에서 시작된 파인시티 문제가 이제는 물귀신 작전인지... 다시 청와대를 끌어들이는 형국입니다.

진실은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파인시티 사건이 무엇인지? 누가 관련이 있는지? 등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목 록

■ 파인시티 사건이란?

■ 파인시티 관련 인물!

■ 파인시티 와 오세훈 시장

 

 

■ 파인시티 사건이란?

 

서울의 양재동에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파인시티 측 이정배 전 대표가 시설 변경 허가를 내면서 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실세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거액의 로비 등의 비리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 파인시티 관련 인물!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을 거절했다고 주장한 이후에 파이시티 사무실을 들러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었고, 12차례에 걸친 5000만 원 수수가 현금으로 은밀하게 이뤄진 점을 보면 불법적인 금품 수수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파인시티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700만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뇌물공여자, 뇌물수수액, 청탁 명목도 특정됐다. 지식경제부 제2차관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산하 기관인 한수원 대표이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행위한 것이라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정배 전 사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거액의 금품 등으로 인허가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정배 전 사장은 이전부터 복통을 호소해 교도소 내 치료와 외부 진료 등을 몇 차례 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요청해 외부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위암과 복막염, 패혈증으로 나왔습니다.

 

 

■ 파인시티 와 오세훈 시장

4.7 서울시장 보권선거 당시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 한 것이다.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시청 압수수색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장에서의 입장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31일) 경찰 압수수색 이후 어떤 서류를 가져갔는지 보고받고, 생각을 더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 기억이 났는데 그 사업은 결국 좌초해서 무산됐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파이시티는 안 된 사업'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보니 (제 예전 임기에) 인허가가 나갔고 기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도산한 것으로 돼 있다"라고 약간 바뀐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현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