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하는 이유는? (화물운송연대, 학교비정규직, 서울지하철)

파업하는 이유는? (화물운송, 학교비정규직, 서울지하철)

최근 들어, 파업을 진행하는 곳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경제에 큰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라, 어려운 경제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지혜를 발휘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바로, 화물운송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상황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현재 파업 중인 '화물운송연대, 학교비정규직, 서울 지하철'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요구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요구인지는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노동자입니다!"

 

 

목록

▒ 모든 파업에는 이유가 있다!
    ▶ 화물운송연대 요구사항
    ▶ 학교비정규직 노조 요구사항
    ▶ 서울 지하철노조 요구사항
▒ 모든 파업에는 출구가 있다!

 

 

▒ 모든 파업에는 이유가 있다!

일단, '파업'이라고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대중매체와 가진 자들의 현란한 말에 세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파업이란? 단순히, 돈과 관련해서, 우리의 임금을 올리자는 말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우린, 파업과 돈을 바로 연관시켜 버립니다.

파업은 단순히, 돈을 포함한, 안전과 구조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 사측과의 갈등에서 빚어진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의견 충돌이라는 말입니다.

▶ 화물운송연대 요구사항

화물운송연대에 대한 내용은 워낙에 많이 나와서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품목 확대"

화물운송의 고질병으로 여겨지는, '과적, 과속, 과로' 문제를 없애고자, 2020년부터 3년간 진행된 시범 종료기간이 올해 말입니다.

시범 결과, 사측은 "안전 운임제는 효과가 없으니 폐기하자"는 입장을 냈고, 연대 측은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 품목을 확대해서 제도화하자!"는 입장으로 갈렸습니다.

올해, 6월에 1차 파업을 진행했고, 정부는 긍정의 자세를 보였고, 파업을 8일 만에 종료했지만, 종료가 되는, 올해 말이 다 되었는데도, 움직이는 모습이 없어, 결국 다시 파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정부는 "다시, 3년간 재 일몰제를 진행해 보자"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연대 측은 "개악이다! 미루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결국에 '업무개시 명령'을, 18만에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헌법에 어긋난다", "발동요건에 맞지 않는다", "정부 입장에 따라, 노동자와 사업자로 지정한다", "효과가 없다", "더 악화시켰다", "대통령의 노동관이 드러났다"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 학교비정규직 노조 요구사항

얼마 전부터, 학교비정규직 분들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급식실에 계신 분들로,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을,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차별 해소"
"폐암 대책 마련"
"지방교육재정 감축 철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 직분들의 업무량의 80~9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60~70%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불합리함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상여금과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정규직에게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2018년 첫 폐암 산재 발생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 현재도 폐암과 폐와 관련한 질환으로 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전국으로 시행 중인 폐 CT 촬영 결과를 보면, 더욱 놀라운 것이, 10명 중 2명이 폐질환이 의심이 된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일반인의 11배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윤 정부는 모든 복지예산을 감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감축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에 관한 금액 감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윤 정부의 감축된 예산은 다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 서울 지하철노조 요구사항

'서울 지하철노조'도 결국, 6년만에 파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발인, 지하철노조의 파업은, '화물운송연대'의 파업만큼이나 큰 불편을 초례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사항은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임금. 단체협약 합의 실패
- 2026년까지 인력 10% 감축 철회

매년, 진행되는 '임. 단협'에는 항상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사항을 사측에서 요구해서,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에는 파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2026년까지 인력의 10%인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고,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합니다.

▒ 모든 파업에는 출구가 있다!

파업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들의 노동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더욱 화를 일으키는 정부와 손실 때문에 '인원감축안'을 제시하는 회사는, 대화와 협상이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권력은 상대를 불문하고, 휘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자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만 하고, 6개월간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회사는 다른 방법보다 우선적으로, 인력감축을 꺼냈다는 건 의지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고통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모두 해결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대화와 고통분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파업하는 이유는? (화물운송연대, 학교비정규직, 서울 지하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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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명령'에 대하여 알아보자!

 

 

출구 없는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