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이란? 뜻과 의미를 알아봅시다!

최근, 유명인과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며,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항상 '입건'이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 나오는데, 오늘 이 글에서는 '입건'이란? 무엇이며,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사는 유명인과 연예인들은 더 이상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입건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자!

 

목차

• 입건
• 형사사건 절차
• 형사사건 절차 예시

 

 

▣ 입건

입건(立:설 입, 件:물건 건)이란, 범죄로써의 요건에 충족이 되어, 정식으로 수사를 접수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정식으로 형사사건으로 개시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며, 사건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 형사사건 :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등의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범죄
• 민사사건 : 개인 간의 권리, 법률관계를 다투는 행위

 

▶ 형사사건 절차

입건이란 말은 위에서 보았듯이, "범죄로써의 요건이 충족되어 정식으로 수사를 접수하는 단계 즉 형사사건"이라고 말했듯이, 입건의 전과 후에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사 : 형사사건으로써의 가능성을 보고,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행위
2. 입건 : 내사를 통해 범죄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수사하는 행위
3. 기소 : 확인된 범죄행위를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내사, 용의자, 입건, 피의자, 공소, 제기/기소, 피고인의 뜻!

 

 

※ 형사사건 절차 예시

경찰서에 어느 날 A 씨의 범죄에 대한 제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조사한 결과 A 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A 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확인이 되어, 법원에 확인된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였습니다.

1. 내사단계 : A 씨의 제보가 사실인지에 대한 조사
2. 입건단계 : 조사결과, 범죄사실이 확인이 되어, 정식수사 개시
3. 기소단계 : 정식수사로 확인된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에 판결을 요구

 

지금까지 '입건 이란? 뜻과 의미를 알아봅시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법률용어를 알기 전과 후로 언론기사를 이해하는 능력이 크게 바뀔 거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상황과 정보습득을 위해서라도 언론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를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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