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죄 란? 징역과 벌금 기준을 알아보자!

음주운전이 불러오는 치명적인 결과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치상죄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징역형부터 벌금까지, 음주운전치상죄의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알아보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되지만, 방치해서도 안됩니다.

 

음주운전치상죄의 징역과 벌금은?

 

목차

• 음주운전치상죄
• 음주운전치상죄 법령
• 음주운전치상죄 처벌기준

 

 

▣ 음주운전치상죄

음주운전치상죄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치상:致-이를 치, 傷-다칠 상)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다뤄지며, 가해 운전자는 음주운준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을 때 '음주운전치상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치상죄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 음주운전치상죄 법령

음주운전치상죄는, 특정범죄로 구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로 관리.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사고가 나고, 상대방이 다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음주운전치상죄 처벌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치상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징역 : 1년 이상, 15년 이하
• 벌금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참고) '음주운전' 시  과태료, 벌점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과태료. 벌점 그리고 측정방식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함께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말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치상죄 란? 징역과 벌금 기준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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