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과태료. 벌점 그리고 측정방식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과태료. 벌점 그리고 측정방식

음주운전은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주말과 연말 그리고 각종 행사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음주의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운전대까지 잡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기준과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보시고, 조금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잔도 음주입니다!"

 

목록

▒ 음주운전 처벌/과태료
▒ 음주운전 벌점
▒ 음주측정 방식

 

 

▒ 음주운전 처벌/과태료

0.05%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면 음주운전 죄가 성립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5% ~ 0.1% : 벌금 300만 원 이하
• 0.1% ~ 0.2%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0.2% 이상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벌점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운전면허증에 벌점이 부여됩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증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음주운전: 100점 부과
• 2회 음주운전: 200점 부과
• 3회 이상 음주운전: 300점 부과

운전면허증에는 총 1000점까지 부여되며, 벌점이 100점 이상 누적된 경우에는 1개월간 운전면허증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취소 또는 소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 방식

숨으로 측정하는 방식 (Breathalyzer)

숨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브레스알코올분석기(Breathalyzer)를 사용하여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경찰서, 교통사고 현장 등에서 사용됩니다. 측정 방법은 쉽고 빠르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농도가 높을수록 정확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혈액으로 측정하는 방식 (혈중 알코올 농도, BAC)

혈액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주로 법적인 문제로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혈액 채취 후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 방식은 브레스알코올분석기보다 정확도가 높으며, 농도에 따른 측정값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측정에는 혈액 채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복잡하며, 비용이 높습니다.

침으로 측정하는 방식 (타액 테스트)

침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최근에 개발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혈액 측정 방식과 유사하게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만, 혈액 채취 대신 침을 채취하여 측정합니다. 이 방식은 쉽고 빠르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도가 브레스알코올분석기보다 낮을 수 있으며, 농도가 높을수록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상대를 위해" 한잔의 음주 후에도 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과태료. 벌점 그리고 측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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