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란? 상속 우선 순위와 위헌 결정.

시대가 바뀌면서, 관련한 법과 제도도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헌제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판결이 나와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이 글에서는 '유류분 제도'란 무엇이며, 관련한 상속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과 관련한 많은 분쟁과 마찰이 언론을 통해서 심심찮게 나오는데, 이번 결정으로 조금은 조율의 기준이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유류분 제도 헌제 위헌 결정!

 

목차

• 유류분 제도 란?
• 상속 우선순위
• 유류분 제도 폐지 찬성과 반대
• 유류분 제도 폐지

 

 

언론을 통해 가끔씩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녀가 사고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면, 그때 갑자기 나타나 생명보험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갑자기 나타나 보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유류분 제도'를 통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유류분 제도 란 무엇일까요?

 

▣ 유류분 제도 란?

고인의 유언으로만 상속이 이루어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다른 가족들은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의 우선순위와 상속비율을 정한 제도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아들 위주로 상속이 이루어지다가, 1977년에 여성권리보장을 위해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 상속 우선순위

민법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상속분의 50%, 직계존속(부모)과 형제. 자매 상속분의 1/3

 

상속 우선 순위를 알아보자!

 

 

▣ 유류분 제도 폐지 찬성과 반대

유류분 제도 폐지 찬성 입장

• 유족의 기초 생계 배려
• 갈등의 완충장치 역할

유류분 제도 폐지 반대 입장

•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 제한
• 패륜적 상속인 배출
• 달라진 가족상 반영

고인의 의견과 반한다는 이유로, 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늘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구하라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갑작스럽게 나타난 친모의 행태를 보며, 더욱 공론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유류분 제도 폐지

헌제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 연합뉴스(2024.04.25)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왔던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헌제는 47년 만에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헌결정에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폐륜적인 가족에게까지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유류분 제도 란? 상속 우선순위와 위헌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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