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비례정당) 이란 무엇인가?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석을 차지하기 위한,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거대양당은 국민들로부터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시 총선의 시기가 돌아왔고, 위성정당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워성정당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성정당이란 무엇일까?

 

목차

• 위성정당 이란?
• 위성정당 만드는 이유
• 21대 총선 위성정당 결과

 

 

▣ 위성정당 이란?

우선, 정당(政:정사 정, 黨:무리 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은, 이루고자 하는 이익의 실현이 같거나,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면 '위성정당'이란 무엇일까요? 위성이란 '행성의 주변을 도는 위성'으로, 지구의 경우에 달이 위성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정당과 맥을 같이하는 또 하나의 정당을 위성정당이라 말하는데, 선거에서 본 정당은 후보자 당선을 중심으로, 위성정당은 정당득표율을 독식해 비례대표석을 차지하는데 집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국에는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로 태어난 정당입니다.

예 ) 20대 총선 - 자유한국당 :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시민당

 

▣ 위성정당 만드는 이유

위에서 언급했듯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300석의 의원정수 중에 253석은 지역구 의원, 47석은 비례대표로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47석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구분하는데, 간단하게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동형 : 전체 300석에 연동하여 계산
• 병립형 : 비례 47석으로만 계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란? vs 병립형 비례대표제 란?

연동형인지? 병립형인지? 에 따라, 거대정당에게 돌아가는 비례의석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상대보다 1석이라도 더 많아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의 결과로 태어난 것입니다.

 

 

▣ 21대 총선 위성정당 결과

21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거대정당들이 왜? 위성정당을 원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이 있었던 결과

정당	지역구	비례	총합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163석		180석
		17석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84석		103석
		19석
정의당	1석	5석	6석
국민의당		3석	3석
열린민주당		3석	3석
무소속	5석		5석

위성정당이 없었을 경우 결과

정당	지역구	비례	총합
더불어민주당	163석	7석	170석 (-10)
미래통합당	84석	17석	101석 (-2)
정의당	1석	14석	15석 (+9)
국민의당		9석	9석 (+6)
무소속	5석		5석

 

 

원래, 비례의석이 생긴 이유는, 정치적 집단인 정치인들 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의견이 정책수립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위성정당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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