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가? '시행령국가'인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가? '시행령국가'인가?

현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모두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보다는 '시행령 국가'라고 보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의 생각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제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법을 전공해서 아는 내용이 아니라, 흔히들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이 나라가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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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법체계
▒ 법치국가란?
    문제점!

 

▒ 우리나라 법체계

꼭! 이런 것까지 다뤄야 하나 싶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다룹니다.

★ 우리나라 법체계
  1. 헌법
  2. 법률
  3. 규칙(시행령)
  4. 훈령. 고시. 지침
  5. 지자체 조례. 규칙

※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하위법'은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입니다.

 

 

▒ 법치국가란?

법치국가란? 법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를 '법치주의'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법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이 국가의 운영과 활동을 규제하여,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법과 무력과 폭력이 함께하여 법치국가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광복 이후 우리나라도 헌법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 끝에 '법치국가'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

헌법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쓰여 있듯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다!

이 부분이 현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은 헌법부터 시작해서 하위 지자체의 조례. 규칙까지 있는데 하위법은 상위법을 준수하기 위한 법으로,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법을 지켜야 할 기관에서 상위법의 내용을 거스르는 하위법을 개정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경제 법률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바른 사회 시민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한국에서는 '법률이 법률을 위반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법의 등급을 둬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말하자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요즘 우리나라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해 위헌법률심사 사건이 흔히 일어나고, 특히 시행령이 본법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