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나오지 않는, 정부의 안전인식! (화물연대 파업).

언론에 나오지 않는, 정부의 안전인식! (화물연대 파업).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립이 사그라들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대립이 강경 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1차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시멘트 분야에 관련해서만 발동을 했고, 이후에 점차 품목을 확대 적용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부의 이상항 행동이 눈에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화물운송 중인 노동자들에게 문자가 한 통 왔는데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안전 인식이 이 정도인지,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을 다른 식으로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문자일까요?" 

 

 

목록

▒ 정부의 안전인식 1
     '10.29 참사'와 안전 인식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 인식
▒ 정부의 안전인식 2 (문자)

 

 

▒ 정부의 안전인식 1

"안전은 과 할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한 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되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은 당연하지만, 정부는 더더욱 이러한 인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10.29 참사'가 바로, 정부의 안전에 대한 인식 부제로 생겼기에, 참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도, 안전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안전 인식은 있는 걸까요?

 

 '10.29 참사'와 안전 인식

'10.29 참사'와 안전 인식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큰 사고들은 대부분이, 부실한 부패한 세력과 부실한 제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성수대교'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은 돈에 대한 욕심과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10.29 참사'는 안전 인식의 부제, 즉, 매년 해오던 축제와 그때마다 배치가 되었던, 기동대를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겠어?', '매년 안전했는데.. 뭐...'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매년 안전했던 이유는 , 매년 기동대가 그 자리에, 매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 인식

'화물연대 파업' 또한 안전 인식에서 비롯된 파업입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안전 운임제'의 제도화입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운송업자의 '최저임금'과 같은 것으로써, 지금은 운송하는 물량에 따라 운임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적과 과속을 일삼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과로가 발생해서, 한동안 화물차의 사고가 사회적 이슈 인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은 '안전 운임제'였고, 3년간 한시적 시범적용이라 '일몰제'라고 하는 것이며, 끝나는 시점이 올해, 2022년 12월 말입니다.

안전 운임제를 3년간 시범 적용한 결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임금이 보장이 됨으로, 과적과 과속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과로도 줄어들어 사고도 줄었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이제는 제도화해서 모두에게 적용시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역시나, '친기업 정부' 답게, 거부에 나서고,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 안전 인식이 있는 정부라면, 긍정적 검토는 해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 정부의 안전인식 2 (문자)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가 되면서,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한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 지고, 자격에 대한 정지, 취소까지 할 수 있다고, 강경하게 발표한 상태입니다.

 

 

역시나, 시멘트 분야에 관련한, 노동자가 일부 복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비 연대 노동자와 업무 복귀 노동자가 운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운송 노동자들에게 정부로부터 한통의 문자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 화물연대 파업 관련 임시 중량 제한 (과적) 해제 신청 요청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과적차량 임시통행을 허용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즉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면제기간 : 화물연대파업기간 '22.11.24 0시 ~ 파업 종료 시
2. 면제대상 : 시멘트운송 BCC, BCT
3. 면대내용 : 과적차량 임시통행 및 과태료 면제
이하 생략~

지침내용에 따르면, 40톤을 44톤으로 증량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안전 인식이 있는 정부일까요?

이 정부는, 물류만 안정이 된다면,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하긴,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었죠!

민주, 尹 '안전 중시 관료적 사고 버려야' 발언에 "원자력 맹신 정말 위험천만" - 조세일보

그 사람에 그 정부 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안전은 과 할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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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김정은 딸 그리고 후계자?), 그는 누구인가?

 

 

안전이 최선이다.